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CEO 만난 이낙연 총리 "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4:40

이 총리 "규제샌드박스, 금융 넘어 실물경제까지 적용"
기업인에 '혜안'과 '결단' 강조...경총 지도부에 '막걸리 회동' 제안
손경식 회장 "정부, 기업에 힘 실어주길...민관 뭉쳐야"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규제샌드박스가 지난 17일부터 정보통신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시행돼 19건의 사업이 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경영자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4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오는 4월에는 금융혁신과 지역특구에도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금융을 넘어 실물경제에까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1.24 leehs@newspim.com

경총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혁신성장, 기업이 주역이다!'란 대주제로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2회째를 맞이한 연찬회는 경영자들이 국내외 경영환경을 예측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연두세미나로 손꼽힌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혁신에서 찾고 있다.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등 3대 분야에 10조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현재 2000대인 수소차 누적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대로 늘리고, 14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12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공장은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대로 늘리겠다.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돕고 여러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면서 "규제혁파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기업인들에게 '혜안'과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지혜로운 경영자들은 위기 때 과감히 도전한다. 우리가 6·25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권 국가로 발전한데는 경영자들의 혜안과 결단이 큰 몫을 했다"며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한 자동차와 전자, 조선, 반도체가 모두 경영자들의 혜안과 결단에 의한 혁신에서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경영자 여러분도 혜안과 결단으로 여러 난관을 극복하리라 믿는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혜안과 결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총 회장단에게 '막걸리 회동'을 제안했다. 이 총리는 "작년 이 자리에서 경총 지도부에 막걸리를 제안했으나 시행에 여러 달이 걸렸다"면서 "올해는 봄이 가기 전에 또 한 번 여러분을 모시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실제로 이 총리는 지난해 2월 같은 자리에서 '막걸리 회동'을 제안했고, 8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함께 잔을 기울였다.

이날 이 총리는 "지난해 경영자들이 국내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 줬다"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경영자들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 들어갔다"며 "연간 수출 6000억 달러를 처음 달성하고 세계 6위의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다"며 경영자들의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총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미리 대비하고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을 발휘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한 해로 삼고자 한다"며 "정부도 기업들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고 정부의 보살핌과 지원이 이어진다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정인 한해를 만들면서 민과 관이 뭉쳐 새로운 성공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연찬회는 25일까지 양일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기업의 혁신성장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남북경협이나 인문교양 특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진행된다.

경총 관계자는 "많은 기업인들이 이번 연찬회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통해 기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바이든-트럼프, 6월 27일 첫 '맞장 토론'...美 대선 레이스 점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6월과 9월 두차레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는 6월과 9월 대선 토론을 갖자고 전격 제안했다. 그는 이날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지난 수십 년간 대선 토론을 진행해왔던 초당적인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대신 트럼프측에 6월과 9월 두차례 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에는 자신들의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토론도 가질 것도 요구하면서, 트럼프 선거 캠프에 토론회 진행 방식 등을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협상을 갖자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2020년에 두 번의 TV 토론에서 나에게 졌고, 그 이후로 토론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나에게 다시 토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자, 친구 내게 하루를 만들어줘. 나는 심지어 두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재판 휴정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날짜를 정하자. 수요일엔 한가하다고 들었다"고 도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적극 응수하고 나섰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나는 6월과 9월에 '비뚤어진 바이든'과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토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내 생각에 바이든은 군중을 두려워하지만 두 번의 토론을 위해 매우 넓은 장소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 선거 캠프는 오는 6월 27일 CNN 방송 주관으로 1차 토론을 갖고, 9월 10일에는 ABC 방송 주최로 2차 토론을 갖는데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측의 선거 캠프가 이미 기존 초당적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이 아닌 별도의 양자 토론을 개최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TV 토론은 아예 불참한 채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을 하자고 요구해왔다. 트럼프의 토론 요청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언제 어디서 할 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양자 토론 이슈가 지지율 상승에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최근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전국적 선거 운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양자 토론 합의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은 이밖에도 무소속으로 나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돌풍을 견제하고 올해 대선 구도를 조기에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읽힌다.  kckim100@newspim.com 2024-05-16 04: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