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시장을 의식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지식재산권 등 실질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지 않는 한 강경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단순히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양국 간 본질적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측 당국자들은 오는 3월 1일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가운데 양국은 여전히 지식재산권, 강제 기술이전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은 양국 간 무역긴장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핵심 사안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는 백악관 관료들의 말을 전했다.
이 가운데 협상이 매끄럽지 않다는 신호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최근 ‘중국제조 2025’를 비판적으로 지적한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할 빌미가 될 만한 증거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미국 협상단의 태도가 보다 강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주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에 앞서 중국이 차관급 실무회담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관급 회담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다며 FT 보도를 부인했으나, 1월 내내 금융시장을 떠받쳤던 미·중 무역긴장이 해빙 구도에 접어들었다는 기대는 이미 한 풀 꺾였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8일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중국에 무역협상의 조건으로 무역합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검증에서 중국의 무역관행에서 적절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무역협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정기 검증은 무역협정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징벌적 경제 제재에 따른 절차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가 오갔다는 것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며, 무역전쟁 휴전이 끝나는 3월 1일 이후 관세전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측이 3월 2일 이후로 협상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90일 간의 휴전 기간 동안 중대한 사안을 세부적으로 합의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양국 모두 경기 하강 기류가 명확해지는 만큼 경제 냉전으로 치달을 여유는 없기 때문에 협상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중관계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로이터 통신에 “중국은 이미 새로운 법 제정 등을 통해 이미 지식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답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이 계속 수입을 늘리겠다는 약속만 늘어놓으며 핵심 사안에 대해 추가 양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해진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FT 보도를 부인하면서 “이달 말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30~31일 류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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