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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정치 픽] 추경호 1심 무죄에 여야 격돌…수능 대책·한중 정상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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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반발하며 특검의 항소를 촉구했다
  • 당정은 수능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경호 내란 혐의 무죄…국민의힘 "사필귀정" 민주당 "즉각 항소"
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추진
국민의힘, 1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예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8일 1심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특검 수사가 드러났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추진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예산 갈등도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조작징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날 추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6.11.18 photo@newspim.com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여야 엇갈린 반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 시장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특검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조 특검에 대한 법 왜곡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판결이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다. 추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대구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18 mironj19@newspim.com

◆수능 D-1, 당정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추진…소급 적용도 검토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험 이후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대학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감독 인력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마트기기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기업에 시험 문제를 이용한 불법적인 답안 요구 사례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응시 제한 기간 확대와 소급 적용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 여부는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의 치린산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11.18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과 세 번째 정상회담…한중 FTA 후속협상 실질 타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와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회담은 현지시간 오전 11시3분부터 11시37분까지 약 34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8년 8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판다 추가 도입과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문제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06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 19일 본회의 비합의 법안 필리버스터…특검 후보 추천도 거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9일 본회의에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도 상정될 경우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상정 순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발을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하는 모습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덕수·김건희 19일 대법원 선고…12·3 계엄 관련 사법 판단 주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이날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여야가 사법부 판단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두 사건의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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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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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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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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