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18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주거지 인근 등 생활밀착형 점포로 넓히는 내용이다
-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 전액공제 한도 10만→20만원
인구감소지역 공제율 15→30% 상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생활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며 "두 법안 모두 지방을 살리고, 소상공인 상업 전반의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점포로 사용처가 제한된다"라며 "상가가 밀집한 곳을 찾아가야 쓸 수 있는 상품권, 사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핵심은 '일상 밀접형 점포'로의 사용처 확대"라며 "이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을 주거지 인근, 지하철역 근처, 대학가 등 '어디서든 쉽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소상공인 내수 전반을 견인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은 지역 농·축·수산물 등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조달되는 품목들"이라며 "즉 기부금의 증가가 곧 지역 소상공인 상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등 정책 공백을 메우고, 기부금의 90% 이상이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유입되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전체 기부 건수의 약 95%가 10만 원 이하에 머물러 있다"며 "2026년 10만~20만 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높였음에도 기부액 증가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필요한 것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이라며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짚었다.
그는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높여 기부 참여와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늘어난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향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 정책 모두 국민의 선택에 기반할 때 그 효과가 분명하다고 믿는다"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곧 정책의 동력이 되고, 그 효과가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