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23일 ‘논란의 시작점’ 목포 적산가옥에서 직접 해명
“평생 내 이익 위해 행동한 적 없어…100억원 나전칠기 모두 기부”
[목포·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손혜원 의원은 23일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 못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날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을 위해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목포 대의동의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행보가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 "가치있는 적산가옥들이 즐비한 이 곳에 많은 이들에게 들어와 살라고 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못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또 "무너질듯 한 건물들에 사람들이 들어와 거리에 불이 켜지면 좋은 것 아니냐"며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평생 살며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움직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목포 부동산 매입에 문제 소지가 있지않냐'는 질문에는 "이 곳을 사고 수리를 해 나전칠기박물관을 설립, 갖고 있는 수십억 (규모의) 17~21세기 시대 유물들을 모두 시에 드리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다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드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지금 되팔아도 수백억원을 남길 컬렉션(소장품)을 드리겠다는데 (겨우) 7억원짜리 땅을 사서 제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다음은 손 의원이 기자들과 주고 받은 질의응답 전문.
- 페이스북에서 서산·온금 지역 재개발 조합과 중흥건설 간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을 말해달라.
▲ 조카가 이사올 즈음 땅 투기 이야기가 있었다. 충분히 이야기했고 다 끝난 줄 알았다.
조선내화 공장 터를 포함한 서산·온금 지역에 24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당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 문화재청이 ‘근대산업문화재’에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었는데 조선내화가 처음 지정됐다. 이에 아파트 건설이 무산됐다. 저에 관한 많은 뉴스들이 나왔고 반발도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이다. 그 때 저를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당시 일은 끝났는데 알아보니 두번째 (협박이) 시작된게 저에 대한 취재와 시간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정황도 나온다. 취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 방금 '만나기만 해봐라' 등 협박 관련한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협박을 받았나.
▲ 제가 국회의원인데 협박을 받았겠나. 그런데 현수막이 많이 붙었다. 저도 여기 자주 내려오지 못하니그런 얘기를 전해 들어 알았다.
- 목포도시재생사업 관련 입법 요청을 했나.
▲ 전혀 없었다.
- 문화재 등록 관련해 압력 행사했나.
▲ 전혀 없었다. 몰랐다.
- 11억원 대출받아 그중 7억원으로 부지 매입했다. 나머지는 어디에 썼나.
▲ 알려드리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받기로 했으니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목포에 출마할 의사 없나.
▲ 없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대선에서 홍보전략을 짜기 어렵다는 생각에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께서 공천해주셨다. 또 할 생각 없다.
-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 매입이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지 않냐.
▲ 평생 살며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움직인 적 없다. 이곳을 사고 수리를 해 나전칠기박물관을 설립, 갖고있는 수십억 (규모의) 17~21세기 시대 유물들을 모두 시에 드리겠다. 다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텐데 다 드리겠다. 지금 되팔아도 수백억원을 남길 컬렉션(소장품)을 드리겠다는데 (겨우) 7억원짜리 땅을 사 제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가지려고 해야 이익 아니냐. 저는 언제든 뭐든 내놓을 수 있다. 야당에선 지금 제게 부동산을 국가에 환원하라고 하는데 저는 10년 전부터 국가에 드리겠다고 했다. 국립박물관과 목포에 나눠 드리겠다고 생각했다.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드릴거다. 전 목포에 연고가 없지만 이 집들 때문에 목포가 연고가 됐다. 저를 믿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데 아직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 다른 사람들이 안 살 때 손 의원만 (부동산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
▲ 몇 십년 동안 아무도 안 샀다.
- 이해충돌 문제에 관해 다시 묻고자 한다. 측근들이 집을 많이 샀다.
▲ 청년이 떠다는 지방 소도시에 그들이 다시 들어와 활동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제가 적법하게 증여를 하고 그들이 실제 들어와 살고 있다. 그들은 목포 시민이자 동네 주민이다. 그들이 이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 그들이 열심히 먹고 사는 것이지 제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제가 직접 고쳐서 증여를 해줬는데 어떤 부분이 이해상충되는 부분이냐. 제 개인적인 재산을 증여했고 그들이 들어와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셨다.
극심한 젠트리피케이션에 임대료가 올라 밤잠을 못자는 친구들이 목포에 와 돈을 덜 쓰고 행복하게 주민으로 산다. 어떤 이해상충이 일어났냐. 그들에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살던 자리를 밀어낸 것도 아니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끝내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방금 건물 등 기부한다고 밝혔는데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다 사회 환원할 것이냐
▲ 재단 소유 부동산은 모두 기부하겠다. 재단에 돈을 넣을 때 이미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조카 집을 국가에 줄 것이냐' 물을 권리는 없다.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에 대해 자산을 기부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겠다.
지금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데 어디까지 (환원)할 지는 앞으로 두고 보겠다.
- 예산이 없었던 건 아닌 데 그간 왜 목포 원도심에 쓰이지 않았다고 보나.
▲ 예산은 있었다. 그런데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정직한 전문가들이 왔을 때 생산적으로 쓰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전문가들이 만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나갈때 이 것이 제대로 된다.
좋은 사례를 들자면 순천이 있다. 시가 중요 거점을 매입했다. 그 지역에 유명한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을 불러 쇼룸 등을 꾸며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리를 보러 온다. 그 모습을 저는 아주 오래 전 봤다. 일본의 나오시마현도 그런 예다. 시가 매입한 거점을 중심으로 동네가 살아났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목포시에도 말했으나 잘 안됐다. 예쁜 건물들이 많아 시에서 예산으로 확보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으나 역시 안됐다. 그래서 2년 전 제가 직접 여러 건물을 사고 증여도 했다. 제가 들어오면 남들도 따라 들어올거라고 생각했다.
-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공세 펼친다. 민주당 내에서도 손 의원이 이해충돌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충분히 계속 얘기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를 더 하지 않을 것이기에 당에 피해를 줄수 없다.
물론 제가 분란을 일으킨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게 믿음을 주고 끝까지 싸우는 데 응원하는 분들도 있다. 제가 더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2024-05-16 06:00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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