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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승태·박병대 구속심사 종료…‘구속 여부’ 자정 이후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8:28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8:28

서울중앙지법, 23일 양승태·박병대 구속심사
양승태, 40여개 혐의…25년 후배 명재권 판사가 구속여부 결정
박병대, 두번째 구속 위기…지인 재판 개입 등 의혹 추가
영장 발부 여부, 자정 지나 결정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나란히 구치소에서 자신의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23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양측은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 여부 등을 두고 5시간 넘는 심사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그동안 수사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소명되고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정숙 변호사 등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입회해 검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례 구속을 피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날 다시 한 번 구속심사를 받았다. 그의 두번째 구속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시작 7시간 만여 만인 5시30분께 종료, 6시10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과 함께 각각 5시간 가량 구속심사를 받고 자정이 지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기각 이후 두 달 간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하고 지인 재판 개입 등 추가 범죄 정황도 알아내 양 전 대법관과 같은 날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심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구속심사 결과는 이날 자정께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박 전 대법관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 후배인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무단으로 재판 정보를 수 차례 열람,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 등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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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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