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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통’ 송언석 의원이 분석한 손혜원 미스터리...“5배 비싸게 국가예산 책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05:17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08:49

한국당 지도부와 목포 근대문화유산거리 방문
"건축유산 16개소 매입에 문화재청 예산 45억원 책정" 주장
"문화재청, 손 일가 매입가보다 최소 5배 비싸게 매입키로"

[목포=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1평당 216만원 정도인데, 올해 문화재청이 손 의원의 매입 당시 가격보다 5배 비싼 가격으로 목포 대의동 근대역사문화사업 지역의 건축유산을 매입키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 2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재청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는데 올해 예산을 110억원이나 투입할 예정”이라며 “이 중 건축유산 16개소 매입에 45억 2000만원이 책정됐고,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비용으로 24억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만희 원내대변인, 송언석 의원(나 원내대표의 뒷편), 김현아 의원 등이 지난 22일 목포를 방문, 대의동 근대문화유산사업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목포 김승현 기자>

송 의원은 “평균적으로 건축유산 1개소당 2억 8000만원 정도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목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내 부동산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받아보니, 지난해 8월 1평당 가격이 216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건축유산 1개소당 130~140평 정도 나와야 하는데, 목포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그 정도 되는 큰 건물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손 의원은 ‘4800만원 주고 하나 샀다, 조카한테 7000만원 주고 샀다’ 이러는데, 동아약국 부지를 보니 건축면적이 1, 2층 합쳐 30평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그 것만 봐도 벌써 손 의원 일가가 샀던 매입가와 비교해 문화재청이 책정한 매입가가 최소 5배 정도 늘어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20대 국회를 대표하는 예산통 의원으로 꼽힌다.

송 의원은 지난 22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직접 목포시청을 찾아 목포시와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 사업 보고를 받은 후, 목포시 대의동 근대역사문화사업 지역을 둘러봤다.

송 의원의 분석은 1평당 216만원 정도인 해당 지역 건축유산들이 100평이 되지 않을 중소 건물들인데, 문화재청이 책정한 매입가를 기준으로 역으로 추론해보니 1평당 5배 비싼 가격으로 사들일 예정이라는 문제 제기다.

목포 대의동 근대문화유산사업 거리. 거리 중간에 손혜원 의원 조카가 소유하고 있다는 창성장이 있다. <사진=김승현 기자>

“그 정도면 성공한 투기 아니냐”고 반문한 송 의원은 “정부가 비싸게 사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자기들이 미리 선매집을 하고 지구 지정 후 국가예산을 들여 5~7배 비싸게 매입을 하게 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의심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본인은 투기 목적이 아니었고 아직 팔지도 않아 차익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말이 안된다"며 "매입할 것을 미리 알고 샀을 것이라는 의혹이 분명 있어 보이고, 손 의원 일가가 언제쯤 어떻게 업무상 공직을 이용해 알게 된 정보로 매입했다 내지는 미리 매입 후 압력을 넣어 (지구로) 지정하라고 했을 가능성, 어느 쪽이든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한국당 차원에서 이에 집중할지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 의원은 “다만 현장에서 확인한 숫자만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가라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매입자가 있는 게 아니냐. 자기 이름으로 모두 매입하지 않은 이면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자신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도 창성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보기에는 몇 번의 변경 과정을 거쳐서 근대역사문화공원 지역이 변경됐다. 그 과정에서 손 의원이 관련이 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일단 보면 문화재청이 46억원을 들여서 16개의 건물을 다시 매입해서 문화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한 채 정도를 약 3억원을 주고 매입하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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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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