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한제약 석탄화력 발전소에 법인세 감면·세액공제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7:52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7:52

산업부 "관계부처와 보상 방안 검토중"
전체 60기 중 36기 상한제약 대상…추가 전환도 검토
작년 10월 이후 총 6회 상한제약 실시
전력 957.2만kW 감소..미세먼지 21.4톤 감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석탄상한제약'에 따라 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발전사들에게 관계부처 합동의 보상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상한제약 운영 대상 발전기 36기에 대해 정부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한제약을 실시하게 되면 해당 발전기를 가동하는 발전사들의 전체 매출이나 영업수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발표하며 "상한제약을 실시하면 석탄발전 운영사의 수지 악화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어떠한 형태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환경부와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상 형태는 법인세 감면이나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이나 정부자금이나 시중은행 대출시 이율을 낮춰주는 방법 등이 고려된다. 상한제약 실시 여부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논의될 수 있다. 아직까지 부처간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상한제약은 최근 부쩍 늘어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에 대응해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80%까지만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발전량도 20%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에만 출력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총 화력발전 60기 중 상한제약 운영 대상 발전기는 석탄발전 30기, 유류발전 6기 등 총 36기다. 이들 발전기는 석탄발전소 소재 5개 시·도(강원 2기, 경남 12기, 인천 2기, 전남 2기, 충남 12기),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3기, 울산 3기) 등 7개 시·도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지난해 10월부터 상한제약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까지 총 6차례의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최근엔 이달 13~15일까지 사흘 연속 상한제약을 발령해 미세먼지 감축을 도왔다. 이를 통해 감소한 출력량은 약 957만2000킬로와트(kW) , 감축한 미세먼지는 21.4톤(t)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36기에 해당되는 상한제약 운영 대상 발전기를 향후 10여기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래된 석탄발전부터 상한제약 운영 대상에 추가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상한제약 발동요건도 늘어난다. 이르면 환경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마련할 계힉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담기는 발동요건을 준용할 예정이다. 

정 차관은 "현재는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예보치가  50㎍/㎥ 이상일 경우에만 출력을 80%로 제한토록 하고 있지만, 다음날 예보치가 75㎍/㎥ 이상이면 발동하는 식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발동 요건이 늘어난 만큼 가동 제한 횟수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상한제약과는 별도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정부는 앞서 2017년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노후 석탄발전 6기를 LNG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운영중인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4기와 신규 건설예정인 당진에코 1,2호기 등이다. 당진에코 1, 2호기와 삼천포 3·4호기는 2024년, 태안 1, 2호기는 2025년까지 LNG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수립할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비슷한 규모의 석탄발전소를 LNG로 추가 전환할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 차관은 "충남 수도권 소재 석탄화력 36기 중 설계수명이 30년에 도달하게 되는 석탄발전이 10기 정도 되는데 우선 LNG 사업자 전환 의향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정확히 몇기가 전환될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노후석탄은 가급적 LNG로의 전환을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