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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레이더 공방 책임 인정? 日 방위성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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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14일 실무협의서 한국이 통신 책임 인정? 사실 아냐”
“국방부 공개 통신 자료 보면 주체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알 수 있어”
“일본이 앞부분 통신 자료 등 정확한 정보 공개 후 설명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레이더 공방’ 관련 일본 방위성이 ‘한국이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22일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군사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통신 관련 책임을 인정했다는 방위성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e브리핑]

지난해 12월 20일부터 한일 양국은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의 사격레이더(STIR) 사용 여부와 일본 자위대 P1 해상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주파수 정보 공개와 경보음 공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일본에 ‘레이더를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의 레이더를 탐지했을 때 발생한 탐지음이라며 경고음 음성을 공개하고 ‘협의 중단’까지 선언했다.

우리 군 당국은 ‘경고음 음성이 논란이 되는 시점에, 광개토대왕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군사당국 실무협의에서도 일본이 경고음 음성을 공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통신 논란도 쟁점이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12월 20일 당시에 초계기의 통신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실제 통신 내용을 공개했다.

최 대변인은 ‘실무협의 당시 우리가 경고음을 듣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어떤 내용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실무협의에서 통신 관련 책임을 인정했다는 방위성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지난번에 공개한 것을 보면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어떤 형식으로 한 건지를 굉장히 파악하기 쉽지 않고, 또 앞부분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방위성은 최근 ‘지난해 4월에 2번, 8월에 한 번, 총 3번 정도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비행을 했고 그 때는 항의를 안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12월 20일만 위협비행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날 일본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가 훈련 혹은 작전 중일 때 (일본) 초계기가 있었던 게 맞지만 그 때(4월, 8월)와 이번(12월 20일)의 비행 행태가 굉장히 달랐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4월, 8월과 12월 20일의 사례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어떤 고도에서 찍힌 사진인지를 일본 측이 확인해 줘야 말할 수 있다”며 “일본은 우리가 정확한 사실이 담긴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할 때마다 제공해주지 않아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추가 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를 일본이 제시한다면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지속적인 안보 협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응할 것, 그와 함께 저공위협비행에 대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며 “다만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한편 이날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운영하는 20여 곳의 비밀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인 ‘신오리 기지’를 발견했다고 한 데 대해 국방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신오리 기지가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기지라고 하는데 군 당국이 살펴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민간연구단체 분석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 확인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구체적인 내용 역시 대북 정보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지역은 한미 공조 하에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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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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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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