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호,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연기’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1:22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100~30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연기
추경호 “당장 내년부터 적용시 적지않은 부작용 우려”
손경식 경총 회장도 당부...우호 여론 형성시 한국당 당론 갈수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8.11.27 yooksa@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다.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된다.

구체적으로 △상시 100~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현재계획 2020년 1월 1일, 1년 연기) △상시 50~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현재계획 2020년 1월 1일, 2년 연기) △상시 5~5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현재계획 2021년 7월 1일, 1년 6개월 연기)로 각각 그 시행일을 연기한다.

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악화와 그로 인한 고용 감소 우려,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 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 중이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기업 생산 차질 및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료=추경호 의원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충분한 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이중고, 삼중고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임금총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월 평균 37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000원의 급여가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 및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은 작년 본회의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어서 (추가 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전날 손경식 경총 회장도 말했고 현장의 우려가 많아 어떻게 연착륙을 시킬까 하는 고민에서 마련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당론으로까지 무르익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