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이해찬-권용원 “자본시장 활성화" 한 목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해찬 "투자 선순환, 인프라 구축돼야"
권용원 "증권거래세 폐지·규제 체계 손질·해외투자 지원 필요"
참석자들, 집권 여당과 금융투자업계 만남 "이례적"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 여당이 금융투자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국민자산 증대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과 회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투자의 선순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투자 활성화로 순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모험적인 투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엔젤 클럽(창업·벤처기업 투자목적 가진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엔젤클럽에선 12개 사업 중 1개만 성공해도 괜찮다는 게 투자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다수 참여자들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서명석 유안타증권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사장단과 만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여러 의견이 오고 갔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흥분되는 순간이었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 차원에서 사장단을 만나는 일은 있었지만 여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와 자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금융투자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혁신성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문재인정권이 공감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최주은 기자>

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와 조세체계 등 업계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지난해 당정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 방안을 내놨다.

권 회장은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기투자 자금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줘야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자본시장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조세체계는 복잡하다”며 “증권거래세 부과 체계가 복잡한 데 그치지 않고 시장과 투자자들에 왜곡 증상을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권 회장은 또한,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1404개에 달한다”며 “방대한 과제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권 회장은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규모는 1000조원으로 3년 뒤 3500조원으로 늘어나 국내 운영만 해서는 수익률을 맞추기 어렵다”며 “해외 주요 자산에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 제도 정비가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자의 선순환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IPO를 제외한 새로운 기반의 회수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운열 의원은 “국내는 90% 이상 기업공개(IPO)를 통해 회수가 이뤄진다”며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기반의 회수 시장 인프라 구축, 금융혁신,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좋은 의견을 주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이 참했한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업계에선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정영채 NH투자, 장석훈 삼성증권, 나재철 대신증권, 서명석 유안타, 신요환 신영증권을 포함 14개사 대표이사가 자리를 메웠다. 또 자산운용업계에선 서유석 미래에셋, 전영묵 삼성, 조홍래 한국투자신탁 등 10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