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혜택 논의·자본시장 혁신과제 속도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논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금융투자업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올들어 첫 상견례를 갖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 회의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당 의원이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이 참석한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업계에선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정영채 NH투자, 장석훈 삼성증권, 나재철 대신증권, 서명석 유안타, 신요환 신영증권을 포함 14개사 대표이사가 자리를 메운다. 또 자산운용업계에선 서유석 미래에셋, 전영묵 삼성, 조홍래 한국투자신탁 등 10개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운열 의원이 위원장인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차원에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성사됐다.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법제화하겠다고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강화 △IPO(기업공개) 제도 개편·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중심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세 도입을 포함해 점점 위축되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펀드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 사모펀드에 투자자금 41조원이 유입될 동안 공모펀드에선 3조9000억원이 빠져나가 공·사모펀드 간 격차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외 기금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도입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수면 위에 올랐다.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자산을 알아서 굴리는 제도다. 예·적금 이자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도입 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혁신성장과 국민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