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금투업계 CEO들, 이해찬 등 여당 회동...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6:48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혜택 논의·자본시장 혁신과제 속도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논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금융투자업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올들어 첫 상견례를 갖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 회의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당 의원이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이 참석한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업계에선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정영채 NH투자, 장석훈 삼성증권, 나재철 대신증권, 서명석 유안타, 신요환 신영증권을 포함 14개사 대표이사가 자리를 메운다. 또 자산운용업계에선 서유석 미래에셋, 전영묵 삼성, 조홍래 한국투자신탁 등 10개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운열 의원이 위원장인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차원에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성사됐다.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법제화하겠다고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강화 △IPO(기업공개) 제도 개편·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중심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세 도입을 포함해 점점 위축되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펀드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 사모펀드에 투자자금 41조원이 유입될 동안 공모펀드에선 3조9000억원이 빠져나가 공·사모펀드 간 격차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외 기금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도입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수면 위에 올랐다.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자산을 알아서 굴리는 제도다. 예·적금 이자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도입 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혁신성장과 국민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