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금융위험 관리하랬더니 제재만 회피…KDI, 금융 관료 '낙하산 인사' 지적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7:06

기재부·금융위·금감원 출신 위험관리 기여 못해
금감원 출신 임명 후 당국 제재 받을 확률 16.4%↓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관료가 민간 금융사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지적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금융당국 인사가 금융회사에 재취업했을 때 금융위험관리는 개선되지 않은 반면 금융당국 제재만 줄었다는 비판적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기영 KDI 연구위원과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과 관련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분석했다. 긍정적 효과는 금융당국에서 쌓은 전문성이 금융회사 위험관리 성과를 개선한다는 점이고 부정적 효과는 제재 회피 등 금융감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이다.

KDI 분석 결과 부정적 효과가 포착됐다. 이 연구위원과 황 연구위원이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2011~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이후 해당 회사가 금융당국 제재받을 확률이 16.4% 감소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출신 인사에서는 이런 영향이 파악되지 않았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반면 긍정적 효과는 찾기가 어려웠다. 두 연구위원은 2011~2017년 금융회사 임원 현황을 토대로 금융당국 출신 임원 영입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위험관리 지표 개선을 추적했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이익률 변동을 살폈더니 해당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없었다.

다만 한국은행 출신 임원인 경우 고용 후 2분기 후에 위험가중자산 대비 이익률이 3.94%포인트 개선됐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 출신 금융관료는 위험관리 개선에 기여한 반면 다른 금융당국 출신 인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전직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후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은 반면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기연 연구위원은 금감원 당국자와 민간 금융회사 사이에 부당한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결론 내리기는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금융회사 재직 임원 16.3%는 공직 경력을 갖고 있다. 또 공직 경력자 67.2%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출신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