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관료가 민간 금융사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지적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금융당국 인사가 금융회사에 재취업했을 때 금융위험관리는 개선되지 않은 반면 금융당국 제재만 줄었다는 비판적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기영 KDI 연구위원과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과 관련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분석했다. 긍정적 효과는 금융당국에서 쌓은 전문성이 금융회사 위험관리 성과를 개선한다는 점이고 부정적 효과는 제재 회피 등 금융감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이다.

KDI 분석 결과 부정적 효과가 포착됐다. 이 연구위원과 황 연구위원이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2011~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이후 해당 회사가 금융당국 제재받을 확률이 16.4% 감소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출신 인사에서는 이런 영향이 파악되지 않았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반면 긍정적 효과는 찾기가 어려웠다. 두 연구위원은 2011~2017년 금융회사 임원 현황을 토대로 금융당국 출신 임원 영입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위험관리 지표 개선을 추적했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이익률 변동을 살폈더니 해당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없었다.

다만 한국은행 출신 임원인 경우 고용 후 2분기 후에 위험가중자산 대비 이익률이 3.94%포인트 개선됐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 출신 금융관료는 위험관리 개선에 기여한 반면 다른 금융당국 출신 인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전직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후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은 반면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기연 연구위원은 금감원 당국자와 민간 금융회사 사이에 부당한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결론 내리기는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금융회사 재직 임원 16.3%는 공직 경력을 갖고 있다. 또 공직 경력자 67.2%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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