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신규 임원 30%는 '낙하산·캠코더'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06:29

文정부 들어 임명한 129명 중 36명은 낙하산
코레일 외에도 도공‧HUG‧주택공단 정치권 연루
전문 경력 없는 인사 대형사고 '근본 배경' 지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수장이 물갈이되면서 이른바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1년 중 수장을 교체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모두 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하는 이들 낙하산 사장들은 조직 장악력이 떨어져 결국 '기강해이'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의 근본적 배경이라는 분석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13일 바른미래당이 지난 9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의 28%는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국토부 산하기관의 임원 수는 총 221명. 이중 문재인 정부 들어 129명을 임명했고 이중 36명이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지명됐다.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릉 KTX 탈선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강릉 KTX 사고로 불명예 사임을 하게 된 오영식 전 사장을 필두로 총 36명의 국토부 산하기관 캠코더 인사 중 13명이 '코레일 그룹'에 포진됐다.

오영식 전 사장은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조직본부 수석본부장을 맡았다. 운동권 출신으로 함께 학색운동을 한 인연으로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을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함을 과시해 왔다. 청와대, 국토부와 코드는 맞았지만 연이은 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사퇴를 선언했다.

김정근·이충남 코레일 비상임이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 김정금 비상임이사는 대통령후보 노동특보, 이충남 비상임이사는 대통령후보 중앙대책위 부동산정책특위원장 출신이다.

코레일 자회사들에도 마찬가지다.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대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 출신이다. 또 코레일네트웍스의 추인철, 정진화 비상임이사는 각각 민주당 강남을지역위 대외협력특별위원장, 선대위 정책본부 정책조정팀원으로 일했다.

코레일유통 이덕형, 박윤희 비상임이사는 19대 대선 때 각각 선대위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 민주당 더불어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코레일로지스의 김종옥 비상임이사와 권은찬 비상임감사는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민주당 호부, 서울시 도봉구의회 3,4,5대 의원 출신이다.

코레일테크의 백기태 사외이사는 문재인 후보 울산 온-오프라인 지지자 모임 출신이고 코레일관광개발의 김두진 상임이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편인 출신이다.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를 제외하고 캠코더 인사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모두 3명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전북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의원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며 전략통으로 대선에서 동교동계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장 역시 도로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도로공사의 김진회 비상임이사는 송영길 인천시장(민주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HUG에도 이재광 사장을 비롯해 모두 4명의 캠코더 인사가 포진됐다. 지난 3월 임명된 이재광 사장은 KDB산은자산운용 주식운영본부 본부장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운 광흥창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HUG의 이재강 상임감사는 선대위 상임선대본부장을, 임중모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신승근 비상임이사는 새천년민주연합 전문위원을 보냈다.

지난 3월 임명된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선대위 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출신이다. 박재혁 감사는 대선후보 경남선대위 본부장, 김웅정 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 출신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도 각각 3명의 캠코더 인사가 포진됐다.

교통안전공단의 홍서윤 비상임이사는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을, 이상덕, 이훈기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을 보냈다.

인천공항공사 김길성 상임감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실 정책기획비서관 출신이고 정홍식, 윤석구 비상임이사는 문재인 대선 후보지지 선언을 한 경험과 민주당 지역 위원을 보낸 바 있다.

JDC의 송기정 상임감사는 선대위 조직본부 선임팀장을, 김남혁, 문정석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을 지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정도 상임감사는 선대위 신문통신분야 미디어특보, 이재준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 출신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류근태 감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오세주, 조명제 비상임이사 모두 과거 민주당과 연을 맺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간 감사에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캠코더 인사가 대거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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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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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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