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페이스북 통해 여권 내 탈원전 논쟁 다시 불붙여
"인류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은 핵무기보다 기후변화"
"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에만 한정·집중된 위원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류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은 핵무기보다 기후변화입니다”
여권 내 탈원전 정책 공방을 일으켰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다시 한 번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MIX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면서 원자력산업 일자리 유지 조화를 위한 충심의 제안'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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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가진 첫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그는 "우리나라도 이제 북경처럼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녹아내리고 혹한과 폭염으로 농산물 흉년이 일상화되어 영화 <투머로우(The Day After Tomorrow)>처럼 인류멸망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라며 "인류는 핵무기보다 기후변화로 멸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연평균 약 7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 규모입니다. "온실가스의 핵심원인인 석탄화력발전 비율이 43% 내외, LNG화력이 25%내외, 원자력발전이 26%내외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4% 내외에 불과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전체 에너지 중심을 차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기술발전이 필요하다며 현실론을 내세웠다.
그는 "우리나라 발전시설용량은 약 110 기가와트입니다. 가용용량을 평균 65기가로 볼 때 그중 20%면 약 13 기가와트를 태양력, 풍력 등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는 38.29㎢(1158만평)인데 2단계 해양까지 합하여 생산용량이 4 기가와트(400만 킬로와트)에 불과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태양이 제대로 떠 있는 시간을 계산하면 가동률이 15% 정도라고 하니 4 기가와트의 실제 생산량은 대략 60만 킬로와트로 예상이 됩니다. 13 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태양광발전부지 22개가 필요한 셈입니다.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공사재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피력했다.
그는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다 논의된 사실인데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왜 다시 검토해보자고 하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천억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 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권 내 탈원전 논쟁에 불을 붙였다.
야당은 송 의원의 발언을 앞세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고 여권에서는 "(송 의원의 발언은) 매유 유감"이란 평가가 나왔다.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최운열 민주당 의원 등 여권 내 일부 의원들이 송 의원의 의견을 지지하고 나선 데다가 송 의원 역시 재차 반박에 나섬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