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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5년간 국방비 연평균 7.5% 늘린다…北 반발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1:01

국방부, ‘2019 국방중기계획’ 발표
전체 270조원 중 방위력개선비 94조원…핵‧WMD 대응에 64조원
軍 “文 정부 ‘강한 국방’ 의지 표현”
北 반발도 예상…“우리는 비핵화하고 있는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향후 5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이 7.5%로 산정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해 군은 ‘강한 국방’을 뒷받침하는 지표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는 11일 ‘2019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이 국방예산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2019 국방중기계획 [자료=국방부]

‘201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방 소요재원은 총 270.7조원의 규모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94.1조원,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2019~2023 국방중기재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특히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2019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전체 국방비 증가율(연평균 7.5%)을 상회하는 연평균 10.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증가율 [자료=국방부]

방위력개선비의 점유율 역시 2019년 현재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방위력개선 분야에 재원을 배분했다”며 “특히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 구조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에 전체 94.1조원 중 65.6조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방위력개선비 증강을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장거리지대공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보강해 핵‧WMD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한편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개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 전투기(KF-X) 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국가과학기술 선도 차원에서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2019년 현재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투자 비중을 2019년 현재 72%에서 2023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상비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에 대비해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며 “이에 따라 △전투부대 간부 비율 증대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활용 확대 △간부 중간계급 비중 확대 등으로 숙련된 전투력을 확보하는 등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 △예비군 훈련 과학화 △훈련장 물자‧장비 보장 △동원예비군 보상비 단계적 인상 등으로 예비군 사기를 진작시켜 예비전력 정예화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재원 계획에 테러,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능력 보강, 장병 인권‧복지‧근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분도 반영됐다”며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0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2019년 국방예산 46조7000억원이 전년대비 8.2% 증액된 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비난성 논평을 낸 바 있다.

이 매체는 지난달 14일 ‘최대규모의 군비증강 놀음은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의 국방 예산증액 놀음은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정세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엄중한 도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특히 우리 군이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증액을 한 데 대해 “‘북 비핵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위한 무기체계로 논란이 돼 온 (한국형) 3축 타격체계(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구축 예산을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한 사실을 보면 (한국이) 국방예산 확대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명백해 졌다”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에 찬 서리를 몰아오는 군비증강 책동이 어떤 파국적 후과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데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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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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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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