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순위’에서 21위를 기록했다. 25위를 기록한 미국보다 높은 순위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발표한 ‘2018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점을 받아 2017년과 동일한 점수를 얻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EIU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도 △민주주의적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크게 다섯 가지 기준으로 설정한 60가지 항목에 대해 전 세계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점수를 평가해, 각 국가를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혼합체제‘(Hybrid regime), ’독재주의‘(Authoritarian regime) 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

한국은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이 9.17로 점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 정치 참여도는 7.22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25위를 기록한 미국도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분류됐으며, 130위를 기록한 중국은 ‘독재주의’로 분류됐다. 최하위를 기록한 북한 또한 ‘독재주의’로 분류됐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7.99점을 받아 한국 뒤를 이어 22위에 올랐고, 대만과 인도가 65위와 66위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턱을 걸쳤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는 호주와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이 꼽혔다. 특히 노르웨이·아이슬란드·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나란히 1·2·3위와 5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는 4위에 올랐다.

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과 영국이 13·14위에 올랐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9위와 33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이탈리아는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선 여파로 지난해 21위에서 33위로 밀렸다.

터키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철권 통치 영향에 6년 연속 순위가 하락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민 자유를 억압하는 러시아도 10년 연속 순위가 떨어졌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 참여도 점수가 올라 대부분 순위가 상승했다.

한편 전 세계 민주주의 점수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멈춰 EIU는 독재주의 확산에 따른 민주주의 퇴조 현상이 잠시 멈췄지만 퇴조 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정치 참여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시민 자유 탄압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에도 민주주의 불안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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