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정 첫 대법원장 검찰행] 법관 사찰·재판개입…양승태 주요 혐의는?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5:10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6:07

‘구속기소1호’ 임종헌과 공범…44개 혐의, 檢 질문지만 100여쪽
상고법원 도입 위해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개입 의혹
‘법관 블랙리스트’‧‘공보관실 예산 유용’ 혐의도 조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44여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중앙지검 청사 15층 조사실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검찰은 1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 거래’ 의혹

우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모종의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제징용 사건은 2005년 시작됐다. 1‧2심에서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오자 일본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가 꺼려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2014년 자신의 삼청동 공관에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들였다. 당시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대법관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향후 재판 과정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재판 연기를 통해 소멸시효를 넘겨 추가 소송을 막도록 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결론을 뒤집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를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2015~2016년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과 함께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를 3차례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을 논의한 문건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말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 주심을 맡은 김용덕 전 대법관 조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결론을 뒤집기 위한 소송지휘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깃발과 태극기. yooksa@

 ◆ 상고법원 도입 반대 판사 사찰…‘사법부 블랙리스트’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재산상황과 동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2013~2017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들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법관들을 불법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겨있다.

2014년 9월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조작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를 ‘지록위마’라며 법원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와 이를 지지한 유지원 판사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부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6년 3월 법원행정처장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에게 와해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공보관실 경비를 불법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2015~2017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일선 법원장들에게 나눠줬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이같은 예산 유용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의 재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