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방북 필요하다는데 공감"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개성공단 기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공장 점검을 위한 기업인 방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통일부는 기업인들의 방북이 자산점검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10 leehs@newspim.com |
백 대변인은 "북한도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라면서 "미국과도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의 취지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해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방북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대통령님께서도 중소 ·벤처기업 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국제제재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사업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이 재가동을 위한 준비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백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은 개성공단에 자산점검 방북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라면서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백 대변인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상황 진전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를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장 점검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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