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청와대 비판일색
군 인사권에 개입한 청와대, 국기문란이자 국가안보질서 훼손
"외교무대서 손가락질 자처하는 외교무능정권" 비판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9일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다. 중진 의원들은 청와대의 군 인사개입을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을 비롯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무능정권'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중진의원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청와대가 군 인사법상 참모총장 추천권을 완전히 묵살해 군 인사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국기문란 행위이며 국가안보 질서를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부의장은 이에 국방위 회의 소집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9 kilroy023@newspim.com |
정진석 의원은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해봤는데 비서관이 대통령의 비서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4급, 6급 행정관까지 대통령의 비서라는 청와대의 설명은 조금 동떨어져 보인다"면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 인사에 대해 상의했다는 특종기사가 나왔는데, 저도 기자생활 15년 했지만 이건 청와대에서 누가 누설한 것"이라며 "떠나는 임종석 등에 칼을 꽂으려 한 것이다. 이런게 국정농단"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왔다.
심재철 의원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시기에 주중대사가 공석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어도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끝날 때까지 대사로서 현장에서 지휘하고 마무리 한 뒤 한국에 들어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 보낼 때도 문외한을 앉히더니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끝내는 것을 보니 한심한 문재인 정권"이라면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이같은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겠나. 남의 손가락질을 자처하는 외교무능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원유철 의원도 "2019년 신년 벽두부터 문재인 정부의 현 주소는 동서남북 고립무원 사면초가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설정에서 우리 외교능력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김정은 중국 방문이 대한민국을 매개로 한 북미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중국까지 포함시키는 카드로 쓰인다면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1년 이내 비핵화는 사실상 물건너간다"면서 "또 시간끌기, 장기 지구전으로 돌입해 결국 북한 핵보유만 기정사실화 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 "경제는 잘못돼도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해보면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외교안보 문제는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외교안보에 영향을 주는 4대 강국은 미·중·러·일이다. 그런데 미국과는 방위비 협상이 잘못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일본은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는데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는 어정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중에 떠있는 우리나라 외교안보로 어떻게 대한민국과 민족의 생명을 지키겠냐"며 "제대로 잘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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