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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23

‘희망버스’ 시위과정 폭행‧교통방해‧영도조선소 침입 등 혐의
1심 징역 2년 → 2심 징역 2년‧집유 3년 → 대법 “법리오해”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일부 해산명령 불응 무죄…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크레인 농성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송경동(52)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송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에서 정한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송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 씨는 2011년 5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며 희망버스를 제안하고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 행위는 도리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할 필요가 있다”며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의 폭행과 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송 씨의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으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특별예방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2011년 6월 12일 경찰이 3차례 이상 발령한 해산명령을 모두 적법한 것으로 보고 집시법위반 유죄로 판단했으나 원심판결에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치러진 2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일부 해산명령 불응을 무죄로 추가해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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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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