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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 대예측] 부동산도 중속 성장 시대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1:22

당국 '부동산 성장 속도, GDP보다 낮게 유지할 것'
中 지방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유동성 공급 확대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부동산 중장기 수요 늘어날 전망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부동산 시장은 새해들어 경제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중속성장'시대에 접어들 전망이다. 1선도시와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최근 경기부양 목적의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다시 들썩일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진=바이두]

◆ 中 부동산 ‘중속 성장’ 시대 진입

관영 기관지 경제일보(經濟日報)는 최근 경제 관료를 인용해 “앞으로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주민소득 상승률이나 GDP 성장률보다 낮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줄여 실물경제를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년 넘게 부동산 ▲구매·판매 제한 ▲대출 규제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시행해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대신 실물경제로 유입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중국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역시 “집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정비해 장기 발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록 중국 대도시 주택 가격은 4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투기성 부동산 수요는 사실상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8년 11월 중국 70개 대도시의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월비 0.9%에 그치면서 가격 둔화세가 심화하고 있다.

이쥐(易居)연구센터는 38개월 연속으로 줄어들던 3~4선 도시 부동산 재고가 지난해 11월부터 늘어난데다, 주요 20개 도시의 부동산 임대료도 하락 전환하면서 부동산 장기 침체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신(中信)증권은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고속성장 시기를 지나 중속 성장 시기에 진입했다”며 “부동산 기업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졌고 중개사무소 실적도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중국 대표 부동산개발기업 헝다(恒大)그룹 회장은 2018년 10월 18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미매각이 우려되자 절반 이상을 직접 인수하기도 했다.

◆ 지방 규제 완화, 유동성 확대에 다시 활황 보일듯

반면 2년 넘게 눌려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지방정부의 규제 완화와 당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에 힘입어 강세 전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7년부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예전과 같은 부동산 대박을 노리기는 힘들어졌으나, 오히려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2018년 12월부터 몇몇 지방정부들은 개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다. 허저(菏澤)와 주하이(珠海)가 매매제한 규정을 폐지한 데 이어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은 주택대출금리를 인하했다.

부동산기업 바오리(保利)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미세조정을 당국이 용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 당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방정부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바오리는 부동산 둔화가 심화할 경우 지방정부의 채무보증 능력을 악화시키면서 새로운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지급준비율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썩이게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일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낮춰 약 8000억 위안(약 13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기관들은 인민은행이 2019년 말까지 최대 3%P의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낮춰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中原地產)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지준율을 큰 폭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3~4선 도시 부동산 추가 부양을 의미한다”며 부동산이 다시 활황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대출 확대는 결국 부동산 수요를 늘릴 것이며, 특히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구입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개인소득세 과세점 인상 및 부동산 세제개혁 역시 부동산을 활황으로 이끄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과세점을 기존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높였다. 또한 주요 1선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료(월세) 중 1500위안까지 추가로 개인소득세 공제에 포함시켰다.

이에 민성(民生)증권은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가격 반등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전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당국이 내수소비 촉진 및 인프라투자 확대에 나선 것도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일보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인용해 “11월 베이징에서 모두 13곳의 주택용지를 경매에 붙였는데, 그 중 12곳이 예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고 전했다.

런쩌핑(任澤平) 헝다(恒大)경제연구원 원장 역시 정부당국의 관리가 지속되면서 단기적으로 보합세가 이어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공간이 여전히 크다며 부동산 투자 시장을 낙관했다.

주요 부동산 소비인구인 20~50대 인구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가정 규모의 소형화와 도시화 지속으로 부동산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런 원장은 분석했다. 국가별 1인당 사용 면적 역시 중국은 23㎡에 불과해 미국(67㎡) 독일(38㎡) 일본(28㎡) 보다 크게 뒤쳐지는 상황이다.

이어 그는 “지난 2년간 강력한 규제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눌려 있었으나, 2019년에는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활발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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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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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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