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최근 카풀 논란과 파업 여파로 택시업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못한 가운데 단거리 승객 거부 문제가 여전해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가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고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늦은 시간 택시 수요가 많은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택시가 줄지어 서있다. [사진=독자제보]

◆쏟아지는 초강력 대책들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승차거부 근절 안은 다양하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처분권한 환수 △삼진 아웃→원스트라이크 아웃 건의 △올빼미버스 도입 △사업면허 정지 △'승차거부없는택시' 시행 △애플리케이션(앱) 승차거부 규제 검토 △심야전용택시 도입 검토 등 봇물 터지듯 대책이 쏟아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초강수’다. 처분권한 환수는 기존 자치구에 위임돼있던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 등 처벌권한을 시가 전부 환수해 처벌하는 방책이다. 한 마디로 서울시가 구청 대신 직접 회초리를 들겠다는 뜻이다. 

또한 승차거부 택시기사뿐 아니라 택시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통지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다. 

연말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였는데 삼진아웃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했다. 2015년 도입된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하는 제도다.

대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제는 세 번이 아니라 한 번만 걸려도 바로 퇴출하겠다는 소리다. 또 택시 앱을 통해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관할 구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 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더욱이 업계와 협력해 '승차거부 없는 택시'도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했다.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거리와 상관없이 강제로 배차하는 방식이다. 이도 모자라 대체·보완수단인 올빼미버스와 심야전용택시 검토 카드까지 매만지고 있다.

서울 중구 한 거리에 서 있는 법인택시 모습. 2018.01.07 [사진=박진범 기자]

◆새해에도 승차거부 여전 “야밤은 아예 포기”

이러한 노력에도 시민들은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문제가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서초구 방배동으로 퇴근하는 이주영(31)씨는 “야근 끝나고 밤에 택시 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며 “창문만 살짝 내리고 목적지를 물어보고는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여전하다”고 성토했다.

목적지 차별 외에도 대놓고 하차요구, 장거리 웃돈 요구, ‘예약’ 표시등을 켜놓거나 '빈차' 표시등 꺼놓기, 앱을 통해 장거리 손님만 받기 등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화장실 가야한다’ ‘U턴 할 수 없으니 길 건너서 다른 택시를 타라’ ‘식사해야한다’ 등 기사들이 대는 핑계도 다양하다.

승차거부는 택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데도 한 몫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최근 한 달 간 택시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만 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카풀 도입을 찬성하는 시민 중 승차거부를 원인으로 꼽은 사람이 35.9%에 달했다. 업계가 카풀 도입을 결사반대하면서 택시생존권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승차거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카풀을 대안으로 보는 것이다.

이르면 이달 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 오른 3800원으로 확정되자 문제해결 없이 요금만 올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직장인 A씨는 “우리 어머니는 담배냄새가 심하고 내부가 청결하지 못하다며 택시를 타지 않으신다”며 “서비스가 이 모양인데 요금까지 올리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0 mironj19@newspim.com

◆"사납금 제도 해결 등 기사처우 개선돼야"

업계는 해결방안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찾아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납금 제도 등 열악한 기사 처우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면 정부와 서울시의 ‘때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인택시를 몰고 있는 최모(64)씨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10분이라도 더 일하려고 끼니도 거르며 일한다”며 “기사들 대부분이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기사들이 회사에 일정금액을 매달 납입하기 위해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과속·불친절·승차거부가 일어난다는 견해다.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뿐 아니라 현재 업계도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비교적 여건이 나은 개인택시도 장시간 노동 등 처우가 좋지 못한 편인데 사납금을 내야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150만원 버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난폭운전, 승차거부 같은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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