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핵보유국 유지하면서 제재 풀라는 것”
“제재 완화‧평화협정 요구…잘 안되면 북미정상회담 안할것”
韓 정부에 ‘고차원적 대응’ 요구…“北에 일방적 양보 말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2일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정면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희망하고는 있으나 타협점을 못 찾으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분석 간담회’에 참석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분석을 내 놓으며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국가미래비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무성, 원유철, 이종명, 정양석, 정진석 의원과 태영호 전 공사,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대북제재, 핵무기, 북미정상회담 등의 키워드를 통해 신년사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통해 본) 김정은의 입장은 제재를 풀어서 북미관계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서 비핵화 과정으로 가는 수순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김정은은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핵 공격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입장을 신년사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이 로드맵으로 가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현재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만약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 제재를 풀거나 평화협정을 추진하면 그것은 곧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라며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핵)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보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보니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사람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북한이) 2018년초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고 나가겠다고 했는지 그 입장에서 (2019년 신년사까지)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일각에선 김정은이 올해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핵포기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기대하지만, 북한 외교관이었던 내가 보기에는 북한이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올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관측도 내놨다.
태 전 공사는 “올해 미북 협상 관건은 미국이 북한과 핵폐기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핵군축 협상을 할 것인지 여부”라며 “미국이 북한의 손을 들어줘서 군축협상을 하게 되면 미북 핵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 협상 등 여러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겠지만 만일 미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핵화를 고수한다면 미북‧남북관계는 결국 2018년과 같이 큰 진전 없는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있다고 했지만 그 대목 바로 뒤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공갈을 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강력히 희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타협점을 못 찾으면 (북미)정상회담에 안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에서 ‘답방’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한 ‘서울 답방’이 나오지 않았다”며 “하지만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는 실제 (북한에) 재정적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재개가 돼서 돌파구가 열린다면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판문점에서 4차, 5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에는 대남, 대미 전략‧전술과 로드맵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니 우리 정부도 고차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보장,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는 누구와 손잡고 어떤 원칙에서 복잡한 문제를 풀 것인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며 “일방적 양보를 통해선 비핵화도, 평화도 이뤄낼 수 없으니 북미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할지라도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