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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 아직도 핵보유국 자처…美와 정면충돌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태영호 전 공사, 2일 한국당 조찬간담회 참석
“김정은 신년사, 핵보유국 유지하면서 제재 풀라는 것”
“제재 완화‧평화협정 요구…잘 안되면 북미정상회담 안할것”
韓 정부에 ‘고차원적 대응’ 요구…“北에 일방적 양보 말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2일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정면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희망하고는 있으나 타협점을 못 찾으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태 전 공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분석 간담회’에 참석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분석을 내 놓으며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국가미래비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무성, 원유철, 이종명, 정양석, 정진석 의원과 태영호 전 공사,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청사에서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태 전 공사는 이날 대북제재, 핵무기, 북미정상회담 등의 키워드를 통해 신년사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통해 본) 김정은의 입장은 제재를 풀어서 북미관계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서 비핵화 과정으로 가는 수순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김정은은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핵 공격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입장을 신년사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이 로드맵으로 가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현재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만약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 제재를 풀거나 평화협정을 추진하면 그것은 곧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라며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핵)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보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보니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사람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북한이) 2018년초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고 나가겠다고 했는지 그 입장에서 (2019년 신년사까지)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일각에선 김정은이 올해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핵포기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기대하지만, 북한 외교관이었던 내가 보기에는 북한이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올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관측도 내놨다.

태 전 공사는 “올해 미북 협상 관건은 미국이 북한과 핵폐기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핵군축 협상을 할 것인지 여부”라며 “미국이 북한의 손을 들어줘서 군축협상을 하게 되면 미북 핵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 협상 등 여러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겠지만 만일 미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핵화를 고수한다면 미북‧남북관계는 결국 2018년과 같이 큰 진전 없는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있다고 했지만 그 대목 바로 뒤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공갈을 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강력히 희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타협점을 못 찾으면 (북미)정상회담에 안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 까지 친교산책을 한 뒤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에서 ‘답방’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한 ‘서울 답방’이 나오지 않았다”며 “하지만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는 실제 (북한에) 재정적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재개가 돼서 돌파구가 열린다면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판문점에서 4차, 5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에는 대남, 대미 전략‧전술과 로드맵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니 우리 정부도 고차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보장,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는 누구와 손잡고 어떤 원칙에서 복잡한 문제를 풀 것인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며 “일방적 양보를 통해선 비핵화도, 평화도 이뤄낼 수 없으니 북미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할지라도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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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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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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