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적자국채의 발행 과정에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메신저 채팅방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1일 고려대학교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는 ‘국채 관련 카톡 증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캡처 이미지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다.
대화방에는 차관보, 과장 등 3명이 있다.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은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는 말을 했다.
대화방 속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한 캡처 장면이다.
이를 놓고 신 전 사무관은 대화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김동연)부총리님이 8조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기재부 내부에서 그 지시는) 정말 채권시장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해)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발행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없어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쳐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재부는 11월 예정한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 계획을 하루 전 취소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 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을 받았다고 전했다.
추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며 다 공개하겠다”며 “당시 부총리에게 올리려 했던 편지 초안(국채 발행 반대 관련)을 국채과 후배들에게도 보내준 적이 있어 그 내용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나 KT&G 건 증거는 더 없다. 영상은 10편까지 생각 중이고 3편 이후로는 기재부 관련 이야기, 공무원 조직 구조, 예산 결정 과정, 법안 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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