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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MB 재판, 의리 대신 증인신문으로 ‘확’ 바꾼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7:18

1심 ‘측근 증인 신문 않겠다’ → 2심 ‘증인 22명 신청’
‘핵심증인’ 15명 채택…9일 이학수 前삼성 부회장 신문
法, 주 2회 기일 열어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 종결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1심은 ‘함께 일했던 측근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며 이들의 검찰 진술증거만으로 재판을 치렀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는 증인을 대거 신청해 그 중 ‘핵심증인’ 15명을 법정에 부르는 등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내년 1월 2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서 PT(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9일 2차 공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앞서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다투겠다”며 이 전 부회장 등 증인 22명을 신청하며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 증거에 동의해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은 것은 곧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을 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변호인 측은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 건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었지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증거 증명력까지 인정한 건 아니다”며 “서류증거만으로 재판하자는 검찰의 주장은 공판중심주의에 반대될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먼저 핵심증인 15명을 채택했다. 내년 4월 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 전까지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 증인을 추렸다. 재판 진행 정도를 보고 향후 추가 채택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을 통해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1심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만큼, 2심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진술의 의도를 분석하는 등 방법으로 1심 판단의 기초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강훈 변호사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2심에선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직접 진술의 합리성을 추궁해 재판부로 하여금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년 1월 9일 2차 공판에서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백에 대한 증명력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송비 대납’을 자백한 것은 허위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같은달 11일에는 강경호 전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 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한 주에 2회 기일을 열어 집중 심리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해 1시간 재판 후 10분 휴식 방식으로 진행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재판을 열지 않을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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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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