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정한 기자 = 취임 초 80%대 지지율을 보이며 높은 기대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18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위기를 맞았다. 2019년에는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3%p 내린 43.8%(매우 잘함 20.8%, 잘하는 편 23.0%)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5%p 오른 51.6%였다.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선을 돌파,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전주보다 2.2%p 줄어든 4.6%로 집계됐다.

이번 주중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3.1%p) 밖인 7.8%p로 조사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설 때 통상 '데드크로스'라고 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결과가 지속되거나 부정평가각 더욱 높아질 경우 국정 수행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조기 레임덕' 현상에 시달릴 수도 있다.

◆ 2018년 초 평창올림픽·남북 정상회담 등 화해 분위기 속에 고공행진
    경제 문제가 아킬레스건, 하반기 靑 내부 악재 '설상가상'

문 대통령은 올해 초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한 남북 화해 분위기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4.16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정점에 달했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였던 지난해에 비해 남북이 기존의 적대관계를 끝내는 판문점 선언으로 국민적 기대는 최고조로 높아졌다. 특히 정전체계가 해소되고 새로운 남북관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갈수록 증폭됐다.

그러나 높은 청년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자영업자를 덮치면서 경제 문제가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했다. 경제 문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집권 후반기가 되면서 청와대 기강 해이 사건과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등 정권 내부에서 악재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급기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초반으로 추락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반대하는 부정 평가율은 50%선을 넘었다.

◆ 데드크로스 극복 사례 드물어…경제 문제도 단시간 해결 안돼
    신율 "文 대통령 지지율 30%대 떨어질 가능성 높아"
    황태순 "특별한 원인 없이 지지율 하락, 전체적인 국민 평가"

역대 정권을 보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게 되면 좀처럼 반등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았다. 한번 잃어버린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은 채로 남은 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더욱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경제 문제가 단시일 내에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내년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제 문제를 단시간 내에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20대 남성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도 경제적 이유가 큰데 경제 문제가 지속되면 20대 여성들도 결국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 평론가는 "사건사고 등 특별한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누적돼온 것들, 예컨대 경제 위기감이나 안보 부분에 있어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이어 "이런 것은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국가 운영에 훌륭한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절로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향후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신 교수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전체 유권자로 대비하면 36% 가량이 나온다"며 "아직은 대선 당시 득표했던 것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는 망가지기는 쉬워도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 최진 "초심으로 돌아가 열린 리더십 필요", 박상병 "남북관계 성과 나면 경제도 새 동력"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권은 국정 동력 하락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경제 회복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창출 효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외신에서는 남북관계가 발전되면 북중 접경 지대가 그 영향으로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남북관계 발전의 과실에서 우리가 소외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청와대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외교관계 중 가장 중요한 한미 관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냉철히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 교수는 "북한을 통해 경제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는데 국제 관계상 소강 상태에 빠지니까 다 막힌 것"이라며 "그동안 너무 장밋빛 그림을 그린 측면도 있다. 냉정하게 문제의 원인을 평가하고 성과 위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병 교수 역시 "남북문제는 미국과 속도를 맞추면서 성과를 내는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실제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GP(판문점 내 감시초소의 전면 철거)가 열린다면 경제에서도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초반에는 열린 리더십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닫힌 리더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인 리더십부터 초심대로 열린 리더십, 국민들과 소통하는 리더십, 야당과 협치하려고 노력하는 리더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순 평론가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등 특정 지지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가고 있지만, 그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정책 기조를 바꾸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저절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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