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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08:14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08:36

檢, '김태우 의혹 ' 靑 민정수석실 8시간 압수수색
김용균법·유치원 3법 난항...오늘 국회 마지막 본회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후 2시이지요. 지난 1년 동안 잠시도 바람 잘 날 없었던 정치권입니다만, 아니나다를까 한해의 마지막 본회의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쟁점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최대 관건은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치원 3법 등의 처리 여부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거국적인 합의에 나설 예정인데, 현재로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당초 전날까지 법안 처리 합의를 끝낸다는 계획이었지만 오늘 오전까지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끝내 거부할 경우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막판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나 자동 상정된다면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무튼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서 결실 없이 빈 손으로 끝나는 국회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적 인기를 얻기가 참으로 난망(難望)해 보입니다. 

'보수 싱크탱크 출범시킨 홍준표'...[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배현진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리덤 코리아 발대식에서 빨간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특감반, 외교부 美日핵심라인 휴대폰도 쓸어갔다/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작년 말 '언론 유출자' 색출을 이유로 외교부 차관보부터 과장급까지 미·중·일 라인 핵심 인사 10여 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감찰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檢, '김태우 의혹 ' 靑 민정수석실 8시간 임의제출 압수수색/뉴스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에 청와대 출입문인 연풍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이후 청와대와 검찰의 협의 결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태우 "공공기관장들, 야당 출신 위주로 감찰"/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이 작년 중순 작성했다는 인천국제공항 상임감사 A씨 세평(世評)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는 특감반이 공공(公共)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해 작성한 리스트 중 일부다. 김 수사관은 "특히 야당 쪽 출신 인사들 위주로 감찰 활동을 했다"고 했다.

軍, '미니 이지스함' 국내 독자 개발키로 결정/뉴스핌
군 당국은 26일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을 국내연구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KDDX 사업은 해양 권익수호와 해양 분쟁 대응 전력으로 운용할 한국형 구축함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태우 "공공기관장들, 야당 출신 위주로 감찰"/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이 작년 중순 작성했다는 인천국제공항 상임감사 A씨 세평(世評)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는 특감반이 공공(公共)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해 작성한 리스트 중 일부다. 김 수사관은 "특히 야당 쪽 출신 인사들 위주로 감찰 활동을 했다"고 했다.

한국당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동아일보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른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靑, 환경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에 "누구도 문건 본 적 없다"/뉴스핌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이날 공개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 "민정 쪽에서는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 전 있었다는 환경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민정에 알아본 결과 조국 민정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쪽을 통해달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수용한 조국, 野 출석 요구에 "기꺼이 갈것"/머니투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논란 관련 "기꺼이 국회 통제를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밤 조 수석과 통화했다며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전했다.

북미 대화 재개 임박했나…'김정은 신년사' 분수령/뉴스1
최근 북한을 향한 미국의 유화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월 1일 나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협상을 공식 재개하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연이틀 방위비 인상 압박… 한미 분담금 협상 시계제로/한국일보
‘동맹 중시자’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부자나라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해 불이익을 보지 않겠다”며 공세를 퍼붓자 차기 협상을 준비하던 정부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 엑소더스… '인재영입 1호'도 떠나/조선
바른미래당에서 최근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인재영입 1호'인 신용한 전 충북도지사 후보는 26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지 8일 만이다. 신 전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바른미래당은 저의 소신이나 비전, 가치, 철학과 너무 크게 결이 어긋나 있다"고 했다.

조국, 국회 출석 거부…“형사고발 당해 묵비권 있다”/중앙
청와대는 26일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절대적 보안이 필요한 인사 문제나 고위공직자의 감찰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어렵지만, 민정수석실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등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사안은 본인이 밝힌 원칙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 "각 당 입장 정리해야"...27일 오전 9시 소위 재개/뉴스핌
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6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2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여야 3당 간사들이 협의했는데 각 당의 입장을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회의를) 오전 9시에 속개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배신파·비겁파, 서로 헐뜯고는 대안세력 못 된다"/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프리덤코리아 포럼 발족식에 참석했다. 프리덤코리아는 자신의 싱크탱크가 아닌 한국 보수우파 통합에서 브레인 역할을 할 정책전문가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2월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나 21대 총선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당과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할애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친박을 비겁파, 비박을 배신파라고 부르며, 서로 헐뜯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서 오는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명균 “3번 전화해”… 나경원 “받은적 없어”/동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조작용”이라며 여야 5당 원내대표 중 유일하게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에 불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사 범위와 기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추계는 고사하고, 사업 계획도 법적 근거도 없다. 실체가 없는 착공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야말로 착공식을 가불한 셈”이라며 “상장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의혹을 받을 일”이라고 거들었다.

김병준 “총체적 통치 위기…대통령, 야당 대표들 만나야”/경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6일 현 상황이 “총체적인 통치 위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지금 이런 난맥은 현 정권 혼자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풀 수 있는 역량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제1 야당으로만 한정할 건 아니고 야당과 마주 앉아서 흔쾌히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도 도울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혀드린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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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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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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