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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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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태우 의혹 ' 靑 민정수석실 8시간 압수수색
김용균법·유치원 3법 난항...오늘 국회 마지막 본회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후 2시이지요. 지난 1년 동안 잠시도 바람 잘 날 없었던 정치권입니다만, 아니나다를까 한해의 마지막 본회의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쟁점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최대 관건은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치원 3법 등의 처리 여부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거국적인 합의에 나설 예정인데, 현재로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당초 전날까지 법안 처리 합의를 끝낸다는 계획이었지만 오늘 오전까지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끝내 거부할 경우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막판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나 자동 상정된다면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무튼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서 결실 없이 빈 손으로 끝나는 국회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적 인기를 얻기가 참으로 난망(難望)해 보입니다. 

'보수 싱크탱크 출범시킨 홍준표'...[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배현진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리덤 코리아 발대식에서 빨간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특감반, 외교부 美日핵심라인 휴대폰도 쓸어갔다/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작년 말 '언론 유출자' 색출을 이유로 외교부 차관보부터 과장급까지 미·중·일 라인 핵심 인사 10여 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감찰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檢, '김태우 의혹 ' 靑 민정수석실 8시간 임의제출 압수수색/뉴스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에 청와대 출입문인 연풍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이후 청와대와 검찰의 협의 결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태우 "공공기관장들, 야당 출신 위주로 감찰"/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이 작년 중순 작성했다는 인천국제공항 상임감사 A씨 세평(世評)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는 특감반이 공공(公共)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해 작성한 리스트 중 일부다. 김 수사관은 "특히 야당 쪽 출신 인사들 위주로 감찰 활동을 했다"고 했다.

軍, '미니 이지스함' 국내 독자 개발키로 결정/뉴스핌
군 당국은 26일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을 국내연구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KDDX 사업은 해양 권익수호와 해양 분쟁 대응 전력으로 운용할 한국형 구축함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태우 "공공기관장들, 야당 출신 위주로 감찰"/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이 작년 중순 작성했다는 인천국제공항 상임감사 A씨 세평(世評)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는 특감반이 공공(公共)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해 작성한 리스트 중 일부다. 김 수사관은 "특히 야당 쪽 출신 인사들 위주로 감찰 활동을 했다"고 했다.

한국당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동아일보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른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靑, 환경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에 "누구도 문건 본 적 없다"/뉴스핌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이날 공개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 "민정 쪽에서는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 전 있었다는 환경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민정에 알아본 결과 조국 민정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쪽을 통해달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수용한 조국, 野 출석 요구에 "기꺼이 갈것"/머니투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논란 관련 "기꺼이 국회 통제를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밤 조 수석과 통화했다며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전했다.

북미 대화 재개 임박했나…'김정은 신년사' 분수령/뉴스1
최근 북한을 향한 미국의 유화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월 1일 나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협상을 공식 재개하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연이틀 방위비 인상 압박… 한미 분담금 협상 시계제로/한국일보
‘동맹 중시자’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부자나라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해 불이익을 보지 않겠다”며 공세를 퍼붓자 차기 협상을 준비하던 정부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 엑소더스… '인재영입 1호'도 떠나/조선
바른미래당에서 최근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인재영입 1호'인 신용한 전 충북도지사 후보는 26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지 8일 만이다. 신 전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바른미래당은 저의 소신이나 비전, 가치, 철학과 너무 크게 결이 어긋나 있다"고 했다.

조국, 국회 출석 거부…“형사고발 당해 묵비권 있다”/중앙
청와대는 26일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절대적 보안이 필요한 인사 문제나 고위공직자의 감찰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어렵지만, 민정수석실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등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사안은 본인이 밝힌 원칙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 "각 당 입장 정리해야"...27일 오전 9시 소위 재개/뉴스핌
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6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2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여야 3당 간사들이 협의했는데 각 당의 입장을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회의를) 오전 9시에 속개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배신파·비겁파, 서로 헐뜯고는 대안세력 못 된다"/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프리덤코리아 포럼 발족식에 참석했다. 프리덤코리아는 자신의 싱크탱크가 아닌 한국 보수우파 통합에서 브레인 역할을 할 정책전문가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2월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나 21대 총선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당과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할애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친박을 비겁파, 비박을 배신파라고 부르며, 서로 헐뜯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서 오는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명균 “3번 전화해”… 나경원 “받은적 없어”/동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조작용”이라며 여야 5당 원내대표 중 유일하게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에 불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사 범위와 기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추계는 고사하고, 사업 계획도 법적 근거도 없다. 실체가 없는 착공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야말로 착공식을 가불한 셈”이라며 “상장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의혹을 받을 일”이라고 거들었다.

김병준 “총체적 통치 위기…대통령, 야당 대표들 만나야”/경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6일 현 상황이 “총체적인 통치 위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지금 이런 난맥은 현 정권 혼자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풀 수 있는 역량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제1 야당으로만 한정할 건 아니고 야당과 마주 앉아서 흔쾌히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도 도울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혀드린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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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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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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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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