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유치원 3법 난항...오늘 국회 마지막 본회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후 2시이지요. 지난 1년 동안 잠시도 바람 잘 날 없었던 정치권입니다만, 아니나다를까 한해의 마지막 본회의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쟁점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최대 관건은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치원 3법 등의 처리 여부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거국적인 합의에 나설 예정인데, 현재로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당초 전날까지 법안 처리 합의를 끝낸다는 계획이었지만 오늘 오전까지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끝내 거부할 경우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막판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나 자동 상정된다면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무튼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서 결실 없이 빈 손으로 끝나는 국회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적 인기를 얻기가 참으로 난망(難望)해 보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특감반, 외교부 美日핵심라인 휴대폰도 쓸어갔다/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작년 말 '언론 유출자' 색출을 이유로 외교부 차관보부터 과장급까지 미·중·일 라인 핵심 인사 10여 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감찰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檢, '김태우 의혹 ' 靑 민정수석실 8시간 임의제출 압수수색/뉴스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에 청와대 출입문인 연풍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이후 청와대와 검찰의 협의 결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태우 "공공기관장들, 야당 출신 위주로 감찰"/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이 작년 중순 작성했다는 인천국제공항 상임감사 A씨 세평(世評)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는 특감반이 공공(公共)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해 작성한 리스트 중 일부다. 김 수사관은 "특히 야당 쪽 출신 인사들 위주로 감찰 활동을 했다"고 했다.
軍, '미니 이지스함' 국내 독자 개발키로 결정/뉴스핌
군 당국은 26일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을 국내연구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KDDX 사업은 해양 권익수호와 해양 분쟁 대응 전력으로 운용할 한국형 구축함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태우 "공공기관장들, 야당 출신 위주로 감찰"/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이 작년 중순 작성했다는 인천국제공항 상임감사 A씨 세평(世評)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는 특감반이 공공(公共)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해 작성한 리스트 중 일부다. 김 수사관은 "특히 야당 쪽 출신 인사들 위주로 감찰 활동을 했다"고 했다.
한국당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동아일보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른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靑, 환경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에 "누구도 문건 본 적 없다"/뉴스핌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이날 공개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 "민정 쪽에서는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 전 있었다는 환경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민정에 알아본 결과 조국 민정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쪽을 통해달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수용한 조국, 野 출석 요구에 "기꺼이 갈것"/머니투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논란 관련 "기꺼이 국회 통제를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밤 조 수석과 통화했다며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전했다.
북미 대화 재개 임박했나…'김정은 신년사' 분수령/뉴스1
최근 북한을 향한 미국의 유화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월 1일 나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협상을 공식 재개하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연이틀 방위비 인상 압박… 한미 분담금 협상 시계제로/한국일보
‘동맹 중시자’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부자나라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해 불이익을 보지 않겠다”며 공세를 퍼붓자 차기 협상을 준비하던 정부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 엑소더스… '인재영입 1호'도 떠나/조선
바른미래당에서 최근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인재영입 1호'인 신용한 전 충북도지사 후보는 26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지 8일 만이다. 신 전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바른미래당은 저의 소신이나 비전, 가치, 철학과 너무 크게 결이 어긋나 있다"고 했다.
조국, 국회 출석 거부…“형사고발 당해 묵비권 있다”/중앙
청와대는 26일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절대적 보안이 필요한 인사 문제나 고위공직자의 감찰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어렵지만, 민정수석실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등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사안은 본인이 밝힌 원칙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 "각 당 입장 정리해야"...27일 오전 9시 소위 재개/뉴스핌
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6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2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여야 3당 간사들이 협의했는데 각 당의 입장을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회의를) 오전 9시에 속개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배신파·비겁파, 서로 헐뜯고는 대안세력 못 된다"/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프리덤코리아 포럼 발족식에 참석했다. 프리덤코리아는 자신의 싱크탱크가 아닌 한국 보수우파 통합에서 브레인 역할을 할 정책전문가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2월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나 21대 총선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당과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할애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친박을 비겁파, 비박을 배신파라고 부르며, 서로 헐뜯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서 오는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명균 “3번 전화해”… 나경원 “받은적 없어”/동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조작용”이라며 여야 5당 원내대표 중 유일하게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에 불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사 범위와 기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추계는 고사하고, 사업 계획도 법적 근거도 없다. 실체가 없는 착공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야말로 착공식을 가불한 셈”이라며 “상장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의혹을 받을 일”이라고 거들었다.
김병준 “총체적 통치 위기…대통령, 야당 대표들 만나야”/경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6일 현 상황이 “총체적인 통치 위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지금 이런 난맥은 현 정권 혼자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풀 수 있는 역량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제1 야당으로만 한정할 건 아니고 야당과 마주 앉아서 흔쾌히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도 도울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혀드린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