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코레일-SR 통합 여부 내년 6월 이후로 연기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1:00

국토부, 내년 6월부터 철도 구조적 안전요인 합리화 방안 추진
SR 통합 연구용역 중단..감사원 감사‧연구용역 거쳐 재검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을 통합할지에 대한 결론이 내년 6월말로 미뤄진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관련 용역은 한 차례 연기해 내년 3월경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연이은 철도사고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연구용역이 중단됐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돼 있는 철도산업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이다. SR과의 통합 논의도 이 때 함께 논의키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가 다시 3개월 미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철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종료 예정이던 코레일-SR 통합을 다루는 연구용역은 중단됐다. 당초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국토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용역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지금 수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의 논의,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코레일과 SR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수서고속철(SRT) 수서역 외관 [사진=㈜SR]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를 검토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었으나 감사원 감사로 용역이 중단됐다"며 "새 연구용역은 안전 문제로 시작됐지만 전체 산업 구조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SR과의 통합여부도 이에 맞춰 진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다루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용역을 지난 6월 인하대학교에 맡겼다. 그런데 연구용역기간 종료를 한 달여 남기고 12건의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불안정한 '상하분리(운영과 기반시설 분리)' 시스템부터 관제 독립성 부족, 직원들의 기강해이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불거졌다.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토부 현안 질의에서 "철도 정비시스템이나 이후 대처 문제에 어떠한 조직적, 재정적 결함이 있는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전반적인 감사를 청구했다"며 "그 결과와 용역을 두루 종합해 철도발전방향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철도산업 구조개편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지금 지금 코레일과 SR 통합을 바라보는 의견은 두 가지로 팽팽히 나뉜다. 코레일과 SR 통합을 원하는 진영은 연이은 사고의 원인을 전 정권이 추진한 SR 분리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취약해진 안전시스템을 꼽고 있다. 조직을 통합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반대로 연이은 사고로 코레일과 SR 통합 명분이 사라졌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 원인을 부실시공, 작업절차 미준수, 규정위반과 같은 인적과실로 보고 있다. 기강이 해이해진 코레일에 통합을 맡길 수 없다는 의견이다.

국토부는 구조적인 문제는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향도 정해 놓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릉선 KTX 탈선사고에서는 건설책임자인 시설공단과 운영·유지보수 책임자인 코레일이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두고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불안전한 분리 상태로 10년 이상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방향을 정하기 어려웠다”며 “감사원 감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