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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신임 중기부 차관이 주목받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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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질문하면 가장 많은 답변의 하나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입니다. 그만큼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입니다. 이런 부처의 차관을 1년 6개월만에 새로 임명한 배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14일 신임 중기부 차관에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KIAT)이 임명됐다는 소식을 접한 한 중소기업계 인사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7월 중소기업청에서 정부 부처로 승격된 중기부가 출범 1년 6개월만에 김학도 차관을 새로 임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학도 신임 중기부 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출입기자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중기부는 1960년 상공부 중소기업과로 출발한 지 57년, 중기청으로 출범한 지 21년째인 지난해에 정부 부처로 승격됐다. 중소기업계는 역대 정권 때마다 중기부 설립을 건의했지만 시기 상조라는 의견에 묻혀 실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중기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자 중기부 직원들은 물론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환호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징성을 가진 중기부를 출범시킨 지 1년 6개월 만에 김학도 신임 차관을 임명한 것은 향후 중기부가 나아갈 방향을 암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타 부처와 협업 강화 전망

무엇보다도 향후 중기부와 타 부처와의 '협업'이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학도 차관은 행시 31회로 공직의 대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면서 신산업국장, 통상교섭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중기부가 아닌 부처에서 근무해온 것이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융합과 협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중기부가 커버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에 있다"며, "김학도 차관이 30여년의 공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타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학계, 시민단체 경험이 풍부한 홍종학 장관과 보조를 맞추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학도 차관도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상견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부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부처간 협업을 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학도(오른쪽) 신임 중기부 차관이 28일 경기 시흥의 중소기업 율촌의 공장을 들러보고 있다. [사진=중기부] 

◆ 언론과 소통 기대

중기부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시점에서 김학도 차관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의욕과 지원으로 출범했지만 평가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 중기부 출범 1년을 기념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소통 부족'이 해결 과제로 지적됐다. 

김학도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언론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해하고 복잡한 사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기자들과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의리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학도 차관이 중기부와 언론,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나올 것"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현장이 중요시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학도 차관은 중기부 차관에 임명되기에 앞서 1년 가량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맡으면서 중견·중소·벤처 분야 주요 정책을 현장에서 이끌었다. 

김학도 신임 중기부 차관이 28일 경기 시흥의 중소기업 율촌의 공장에 들러 기기를 작동하고 있다. [사진=중기벤처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대변되는 신기술을 지원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의 원장 재임 시기인 이달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수기관(2등급)으로 선정됐다. 앞서 올해 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권익위가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1등급)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계의 한 인사는 "내년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된 중기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학도 차관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정치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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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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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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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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