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갑 장관 "내년 근로감독 선 계도 후 지도·점검"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7:06

근로감독관의 대화서 자율시정 중심 당부
최저임금·주52시간 근무제 안착도 힘써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현안의 현장 안착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26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의 대화'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의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 유공자 100여명과 만났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한해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장 근로감독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내년 노동정책 방향과 근로감독 기조를 공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먼저 이 장관은 내년 경제·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수시·특별감독을 제외하고, 정기감독은 사전 계도를 통해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장선상에서 내년 정기감독 대상 2만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1~2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준수·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예정이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관내에 확산시키는 등 사업장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사업주·노동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 계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연착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들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최저임금 자율 시정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들은 정책 현장의 접점에서 국민들을 만나 고용노동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자원임을 강조하면서 "금로감독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세운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노동행정 유공 근로감독관 97명이 표창을 전수받았다.

특히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불법파견 시정, 체불노동자 권리구제, 부당노동행위 수사, 노사관계 안정 지원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이 장관은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노동행정 유공 근로감독관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현장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이라고 격려하고 "내년 한해 국민들의 삶에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