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시정기간 부여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7:11

고용부,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이재갑 "최저임금 임금체계 개편에 적정 시정기간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됐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최저임금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 법령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에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고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직 변경, 노·사간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지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20일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불거진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사태에 대해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다.

최근 한 언론은 대졸 신입 사원 초봉이 약 5700만원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국내 대기업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첫 번째 사례다.

해당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제도적 맹점 때문이다. 현대모비스의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고, 매달 홀수 달에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왔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1년에 여섯번 홀수 달에는 600만원의 임금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주기적으로 주는 임금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다. 때문에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일자리 성과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장 안착 ▲산업재해 근절 등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먼저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때"라며 "먼저 청년·여성 등 대상별 사업 중 새롭게 도입되거나 대폭 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의 집행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제도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아울러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며, 국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최근 고용상황 반등의 움직임이 보이는 조선업종 밀집지역과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업 밀집지역 등에서는 상황에 맞는 지원이 적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용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본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이 장관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가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면서 "기관장님들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컨설팅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사업장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행히 오늘 경사노위 내에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가 출범해 관련 내용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노·사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 확대 등 법개정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도기간의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법 결정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산업현장, 노·사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의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특히 결정체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정기준 역시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 사회적 수용도 등을 고려해 보다 균형있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얼마 전 태안발전소에서 20대의 젊은 비정규직 청년이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면서 해당 관서에서는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하창 산업재해 통합관리 업종을 확대하고, 하청의 재해 등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역시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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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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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