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북부간선도로 위 주택..서울시, 도심형 주택 3만5천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1:17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1:37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시가 도심에 3만5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을 높이고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활용한다. 특히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지반(데크)을 설치해 1000가구를 청년주택 및 공유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층주거지 활성화, 정비사업 및 임대단지를 활용한 약 2만가구 규모 공급방안도 나왔다.

26일 서울시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서울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계획'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해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일 방침이다.

우선 주택공급시 주민편의를 비롯한 인프라를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또 도심형 공공주택을 확대해 직주 근접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도로 위와 같은 공간에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형 주택 3만5000가구 공급 세부내용도 발표됐다. 이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발표한 서울시내 8만가구 추가공급 계획의 일환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 발표를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수습기자]

서울시는 우선 상업·준주거지역 주거 확대로 1만6810가구를 공급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은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상향한다.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한다. 현재 시는 임대 5752가구, 분양 1만1058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으로는 1만76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반경 250m) 내 위치하면서 일정 요건(입지, 면적, 노후도 등)을 만족하면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 내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주변을 비롯한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지를 확대한다. 이 방법으로 임대 5600가구, 분양 1만2000가구를 계획 중이다.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도심 공실의 주거 전환'은 500가구 규모다. 이 같은 사업은 이미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과 용산구 업무용 빌딩 공실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저층주거지 활성화로 공공주택 1만599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나왔다. 이중 도심형 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2390가구를 공급하고 신축계획주택 매입 확대론 9600가구를 계획 중이다. 나머지 4000가구는 빈집을 활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및 임대단지를 활용해 총 4590가구를 추가공급한다. 이중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같이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 368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을 기부채납의 하나로 인정하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련 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단지를 활용해서는 910가구를 공급한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