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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임종석·조국 국회 출석해서 입 열 때 됐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0:19

"첩보이첩은 민정라인 결재없이 불가능…지시보고 있었을 것"
"민간인 사찰 보고 받았으면 중지시켜야 하는데 승진에도 활용"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저지를 제1의 경제 비상조치로 삼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청와대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입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우리당에서 특별감찰반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사찰해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는데 청와대의 해명이 가관이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으며,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문서에 서명한 것은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 승진심사에 실적으로 내겠다고 해 사실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첩보 이첩은 민정수석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직적인 지시와 보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또 특감반장이 민간인 사찰을 보고 받았다면 즉시 중지시키고 징계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승진에 도움이 되라면서 사실을 확인해준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에 사찰 DNA뿐 아니라 거짓말 DNA까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입을 열 때가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진실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특별감찰관이 1년 6개월째 공석인데, 그 시기에 청와대 음주운전과 음주폭행, 산하기관에 대한 고압적인 인사와 민간인 사찰까지 일어났다"면서 "이제 대통령은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고 촉구해야 하고, 여당도 특별감찰관 추천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시행령과 유치원 3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시행령 개악이 진행되면 한국당은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저지를 제1의 경제 비상조치로 할 것"이라면서 "더불어 중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기업인의 의견 수렴을 위해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안 만을 고집하면서 식물국회 상황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여당 안대로면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유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이상 논의가 교착상태에 있는 상임위를 떠나 각 당 정책위의장과 소위 위원 혹은 간사가 포함되는 6인 합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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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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