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규모 경기부양 약속,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기사입력 : 2018년12월22일 12:28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07:24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 경기 부양이 우선
1조3000억위안 이상 감세 및 원가 절감 약속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이 2019년 경제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통화·재정정책을 총동원한 경기 부양을 약속했다. 회의는 감세 및 원가 절감, 제조업 지원, 개방 확대, 민생 안정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19~21일 일정으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매년 12월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며, 다음 해 3월 열리는 양회(兩會) 역시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캡쳐=바이두]

회의는 먼저 지난 일 년간 외부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중국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 역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위기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7대 정책 방침으로는 ▲고질량 발전 ▲내수시장 확대 ▲향촌경제 발전 ▲지역간 협력 발전 ▲경제시스템 개혁 ▲대외개방 확대 ▲민생보장 강화를 제시했다.

거시정책 방향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적인 통화정책을 제시했다. 회의는 내년도 감세 및 원가절감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한 1조3000억 위안(약 211조 원) 이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곳에 빠르게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고 제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집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정비해 장기 발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년 넘게 부동산 규제책을 시행해 유동성이 부동산 대신 실물경제로 유입되도록 하고 있다.

회의는 고질량 발전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 발전시켜 제조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기업은 퇴출시켜 경제성장의 효율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육 ▲양로 ▲의료 ▲문화 등 서비스업 환경을 개선하고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산업 육성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9~21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뉴스핌]

회의는 대외개방 확대를 천명하면서 수출시장을 다원화하고 수입 규제를 완화해 무역 원가를 절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자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많은 분야에서 외자독자기업 경영을 허가하겠다고 전했다. WTO개혁에도 적극 참여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보장 강화 방안으로는 농촌 등 빈곤지역 지원 확대, 식품 의약품 안전 강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취업 우선정책을 펼쳐 일자리 안정에 나서겠다”며 “고학력계층 농민공 퇴역군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취업 기회를 늘리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내년이 신중국 성립 70주년임을 상기하면서, 전면적 소강사회(풍요로운 사회) 건설의 핵심적인 한 해임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5위1체(五位一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 구도와 ‘4개전면(四個全面 소강사회, 개혁심화, 의법치국, 종엄치당)’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기조연설을, 리커창 총리가 폐막 연설을 맡았으며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과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