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20대 국회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증빙없이 쓰거나 현금을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2의 특수활동비'(특활비)라는 주장이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19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특경비 및 특활비 집행 실태를 공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19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특경비 및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실태를 최초 공개했다. 2018.12.19. hwyoon@newspim.com

특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경비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지급이 금지된다.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에서 집행된 특경비 27억8000여만원의 내역이 포함됐다. 특경비가 집행된 세부사업은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등 4개 분야다.

이들 단체는 특경비에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반가량이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특경비의 98.7% 지출액에 증빙이 없었고 현금 집행이 12억4000여만원으로 지출액의 45%에 달했다.

이들은 “특경비는 원칙적으로 증빙을 붙이도록 기재부 지침에 나와 있는데 아예 지침을 무시한 것”이라며 “증빙을 붙이는 게 아니라, 증빙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운영돼 왔다”고 비판했다.

또 “특경비에는 현금이 수천만, 수백만원씩 뭉칫돈으로 나갔으나 누가, 어디에 썼느지 확인되지 않는 돈이 많다”며 “국회의원이 수령자로 돼 있는 돈들을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2013년 감사원은 국회사무처 감사결과 특경비에 대해 증빙을 철저히 붙이고,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렸다”며 “국회사무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 예외 없는 정보공개와 전면적인 예산개혁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최종적인 사용자와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비리와 낭비 소지가 많은 예산들은 폐지, 삭감하거나 철저한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개한 특경비 27억여원은 2016년 집행된 특경비 총 180억여원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나머지 내역도 확보할 방침이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