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베트남이 주로 중국산 기계와 장비를 수입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칫 국가가 '구식 기술의 쓰레기 매립지'가 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현지 영자 일간지 베트남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베트남 관세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이 올해 1~11월 수입한 기계와 장비 규모는 306억달러(약 34조4250억원)다. 이중 40% 가까이가 바로 중국산이다. 베트남은 평균적으로 매달 10억달러(1조1250억원) 어치의 중국산 기계류와 장비를 들여온다.
베트남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기계·장비를 수입해오는 곳은 우리나라로, 그 규모는 56억달러(6조3000억원)다. 그 다음은 40억달러(4조5000억원) 규모의 일본이다.
지난 1~11월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5% 증가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상위 5개국 수입은 큰 증가가 없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제조2025'란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미국와 유럽연합(EU)의 선진기술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구닥다리' 기계와 장비를 꼭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구식 제품을 베트남에 덤핑하는 것이 아니냐란 우려로 이어진다고 이코노미스트 응우옌 찌 히우는 말한다.
전직 세계경제정치연구원(IWEP) 원장인 보 다이 르억은 특히, 중고 기계·장비 수입에 대한 국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고 장비로 인한 환경오염 사안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중고 장비 수입에 대한 고관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입된 중고 기계와 장비는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특히 기술이전과 관련해 감독 대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Lược은 또, 이러한 걱정이 없게끔 장기적인 솔루션으로는 베트남이 산업개발 전략을 개조하고, 첨단 기술 제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제조 및 공정의 최소 45%가 최첨단 기술 제품으로 구성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중고 수입 기계와 장비를 규제하는 내용의 초안(draft decision)을 내고, 현재 과학기술부 웹사이트에 게시돼 피드백을 받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은 중고 기계와 장비가 구식이거나 저품질,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현지의 안전기준과 에너지·환경 기준에 준수하는 중고 기계 제품들만 수입이 허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2016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중고 기계 기술 수입 관련법 (Circular 23/2015/TT-BKHCN) 수정 조항들을 검토 중이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