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두자릿 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출입기자 송년만찬 간담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이)16% 올랐고 내년에 다시 10.9% 예상돼 있다"면서 "분명히 두 회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의 부정적 효과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질문 자체에 대해 우려섞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알려면 올해 모든 고용통계 데이터가 나와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게 되면 사실상 숫자로 뭘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고용부진에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업황 부진, 또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같은 것이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만을 발라내서 수치로 얼마다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재는 내년 1월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에 대해선 "성장경로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년에도 거시경제 흐름이 올해에 비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양상이 한층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미국 경제가 꺾이면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본다'면서도 "2.7% 전망치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고 정부의 정책의지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10월 전망에서 아직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이라고 평가받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에 대해선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워낙 높은 수준에서의 증가율 하락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아직도 소득증가를 웃도는 증가세는 대외 쇼크가 발생했을 때 충격흡수력, 복원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정의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모두벌언을 통해 "지금 세계에선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미래 경제를 선도할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과 경쟁이 기업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숨 막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선도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혀 그 성과가 미진한 실정"이라며 "그러는 사이 저출산-고령화나 부문간 불균형 같은 구조적 문제가 점점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년 후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지금부터 새로운 각오로 미래 성장동력이나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알며 "그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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