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당국의 탄압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이라는 ‘차이나 모델’을 비판하는 중국 학자들이 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전례 없는 절대 권력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공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토론장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경제개혁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지난 6년 간 시 주석의 권력 집중화가 중국의 경제 발전을 더욱 극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발목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 공공연히 논하고 있다.
줄리언 지워츠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원은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논의의 중심 주제는 중국의 자유시장 경제 발전이 국가 통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가, 아니면 국가 통치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것인가다”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국가 사회주의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차이나 모델’이 지난 40년 간 중국 경제 성공의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이러한 신조에 반대하는 중국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시 주석을 직접 비난하는 것은 삼간 채 국가 주도의 경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강력한 국유기업과 경직된 산업정책으로 발생하는 시장 왜곡과 무역 갈등에 대해 우려해 온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들의 주장을 활용한 적도 있다.
지난 10월 장웨이잉(張維迎·59) 중국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연에서 “지난 40년 간 중국의 고속 경제발전은 ‘차이나 모델’ 덕분이 아니며, 시장화와 기업가 정신, 서방으로부터의 기술 도입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이나 모델을 강조하면 국유 기업이 더욱 강해지고 정부 권력이 확대되고 산업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개혁 과정을 후퇴시키고 경제는 결국 정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강연록은 지난 23일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뒤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당국의 검열로 인해 이후 웹사이트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베이징 소재 대학들을 중심으로 개혁 성향의 세미나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다고 FT가 전했다.
지난주 한 행사에서 차이나 모델 신봉자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프리카 경제학자들에게 “적대적 환경에서는 서방의 경제모델을 따르지 말고 자체적 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주샤오둥(朱曉東) 토론토대학 교수는 “학자들이 정부를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아프리카 학자들도 조심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200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중국은 보통 사람들로부터의 광범위한 혁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다”며 주 교수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최근 중국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징벌적 관세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차이나 모델에 대한 회의론이 더욱 무게를 얻고 있다. 지난 3개월 간 중국 증시가 급락하자 국유은행에 담보로 자사주를 제시했던 민간기업들이 주식을 내다 팔자, 국유 기업들과 은행들이 이러한 주식을 재빨리 가로채 중국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 우려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18일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 중요 연설에서 시 주석이 덩샤오핑(鄧小平)의 당초 개혁개방 비전을 적극 받아들이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시 주석은 구체적 시장개방이나 경제혁신 조치 없이 주체적 개혁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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