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의 금일중국] '이념도 모택동도 물러가라' 투쟁종식 경제우선 결의한 11기 3중전회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7:40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40년 전인 1978년 베이징(北京)의 한 호텔에서 중국 ‘중앙공작회의’가 열렸다. 문화대혁명 중 실각했다가 막 복권한 실권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이 회의에서 중요 방침으로 ‘해방사상 실사구시’를 제시한다. 공작회의 직후 중국 공산당은 12월 18일에서 22일까지 중국 역사를 바꾼 11기 3중전회(11기 당대회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당시 중국은 신중국 설립 30년이 됐지만 마오쩌둥(毛澤東)이 주도한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의 급진 좌경화 정치투쟁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빈곤국으로 전락해 있었다. 1978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55달러로 남아공의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쳤다. 세계은행 통계 연감에는 당시 중국의 세계 경제 순위가 맨 꼴찌에서 세번째로 기록돼 있다.

덩샤오핑이 제시한 ‘해방사상 실사구시’는 11기 3중전회의 아젠다로서, 개혁개방의 실천 구호가 된다. 이는 이데올로기와 계급투쟁으로 점철된 문혁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실천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제발전에 매진한다는 선언이다. 이때부터 중국은 경제건설을 정치와 혁명의 상위에 두고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 등 4개 현대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11기 3중전회에서 현대화건설에 관한 결의가 나온 뒤 중국 공산당은 그 즉시 전 당의 업무를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전(專 경제발전)과 홍(紅 이념투쟁)의 대립속에서 전자는 주자파(走資派 자본주의 추종파)로 몰려 죽임을 당하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짚어진 것이다. ‘잘 살아보자’는 함성과 경제건설 깃발이 전 중국을 들불처럼 뒤덮었다. 개혁개방은 그렇게 시작됐다.

11기 3중전회 즈음 안후이(安徽)성 펑양(鳳陽)현 샤오강(小岡)촌 농촌마을에서 개혁개방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일대사건이 벌어졌다. 18가구의 농민들이 당국 몰래 비밀 집회를 갖고 집체 농지를 분배해 각자 자경농을 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당시만해도 여전히 철저한 집단 농장제 사회여서 체포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농민들은 일이 잘못될 경우 서로의 가솔들을 책임진다는 서약까지 하고 비밀 계약서를 통해 집체 토지를 분배한 뒤 각자의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당시 계약서는 지금도 국가박물관에 그대로 보존돼 있다. 농민들의 이런 시도는 개혁개방의 서막과 같았다. 당국이 나중에 이를 인정하고 다바오간(大包干, 농가책임생산제)제를 확산시키며 농촌 체제 개혁에 나섰기 때문이다.

1984년에는 농가책임생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농업 생산량이 급증한다. 이해 처음으로 중국 1인당 농업 생산량은 400킬로그램(㎏)으로, 세계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 식량 생산이 늘고 잉여 농산물 판매로 화폐수입이 생기자 향진(鄕鎭, 읍면단위)사회에 자영업 투자가 늘어났다. 당시 매체들은 향진기업 붐을 일컬어 “집집마다 불이 환하게 켜지고 거리엔 자영 두부공장이 생겨났으며 장사가 활기를 띠었다”고 보도했다.

농촌에서 싹을 틔운 향진기업이 공업 부문에 들어오자 시장(가격)질서에 큰 변화가 불어닥쳤고 경쟁력이 처지는 국유 공업기업들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체제개혁의 산물인 향진기업과 비효율 철밥통의 대명사인 국유부분을 공존시키기 위해 중국은 쌍궤제(雙軌制, 이중가격제)를 시행한다. 고용 등 개혁초기 사정을 감안해 시장과 계획이라는 두 축의 수레바퀴를 유지한 것이다.

중국은 농촌 청부생산제 경험을 도시의 국유부문으로 옮겨 기업 경영청부제를 시행한다. 요즘 상장기업의 모태가 된 주식제 기업 개혁에 돌입한 것이다. 전민 소유제 기업법 대신 1990년대 공사법(회사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단위)인 국유기업이 기업 형태로 전환된다. 이로써 주식제 회사가 생겨나고 점차 시장 제도의 기초가 다져진다. 1994년에는 재정 세제 금융 체제개혁 및 환율 개혁이 이뤄지면서 시장경제 제도가 한층 공고화된다.

중국 개혁개방은 농촌 체제개혁으로 부터 시작해 도시 국유기업 체제 개혁으로 번져나갔다. 중국은 내부 체제 개혁으로 외자 공장을 유치한 뒤 대외개방을 통해 제조업 위주의 수출 산업 기반을 구축해나갔다. 수출주도형 경제가 된 중국은 2001년 12월 8일 WTO 가입으로 글로벌 경제 체제에 편입하고 왕성한 경제 번영을 누린다. 전문가들은 WTO가입이 아니었다면 중국의 초고속 성장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폭발적인 수출무역 증가로 중국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외화보유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 최대 수출 무역국가로 등극한 이래 현재까지 흑자 기록을 유지하고 있고 비약적 성장을 거듭한 끝에 지난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G2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현재 제조업 선진화 비전인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어 중국 경제는 조만간 첨단 IT기술 제조의 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1978년 155달러에 머물렀던 1인당 GDP는 2017년 기준 8832달러로 늘어났다. 올해(2018년)엔 최초로 1만 달러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40년 전만 해도 인구의 97.5%가 빈곤층이나 마찬가지였으나 지금은 미국 인구에 가까운 3억 명이 중상 수입계층에 속한다.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한 해 전인 2020년에는 절대빈곤을 완전히 해소하고 14억 명의 국민 생활이 풍족한 꿈의 샤오캉(小康)사회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chk@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덩샤오핑 11기3중전회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미국 소비재 기업 실적, 2020년 이후 가장 부진

빅테크 프리미엄과 AI 회의론이 바꾼 판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사진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