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사상 첫 방송법위반 처벌”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5: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비판 보도 자제 요구
첫 방송법상 '보도개입' 위반 기소 사례·첫 처벌
재판부 “더 이상의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개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방송법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권을 명문화한 지 30여년 만에 이뤄진 첫 기소·첫 처벌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오후 방송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량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 측은 지위를 이용해 보도에 개입한 게 아니라 사적 친분이 있던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부탁을 한 것뿐이라거나 실제로 전화 후에 보도가 바뀐 것도 없었다며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고, 언론 중에서도 방송이 국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진지한 반성도 안 하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인은 30여년 간 한 번도 적용된 적 없고 의미도 애매한 조항으로 기소해 현역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건 정치적 목적에 사법절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잘못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언론 간섭을 용납하는 것만이야 말로 후진적”이라며 “(이번 판결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됐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이 더 이상은 허용되면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비판보도와 관련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보도·편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선고 받으셨는데 심경이 어떠시냐’, ‘보도개입 행위 인정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