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수년간 업황 부진에 시달려온 조선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섰다. 중소 조선사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을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시중은행의 선수급환급보증(RG) 발급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이케이중공업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 조선사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조선업 업황에 대해 “최근 글로벌 발주량 증가 등 조선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시황회복의 온기가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중소 조선사들은 중형선박 제조에 필요한 RG 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고, 기자재업체들은 수주와 생산의 시차로 인해 2019년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는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업황 둔화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적 자금공급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책적 자원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등 국책은행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자급공급실적의 경우 신규공급(대출·투자)과 만기연장(대출) 실적을 평가하되, 신규공급은 예년평균보다 자급공급 목표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평가대상 주력산업은 자동차와 조선업이다.

특히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을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또한 조선업 금융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RG 발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조만간 시중은행의 RG 발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이 RG 발급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해 중소 조선사들이 선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발행하는지 살펴보겠단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STX조선이 RG 미발급으로 7건의 수주 계약이 취소됐던 만큼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긴밀한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용·기술·무역보증기금 등에 지난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중 자금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와 자금집행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 보증기관은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부산·울산·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서 현장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 설명 및 현장상담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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