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최온정 기자 = 정부가 조선업 침체에 따른 주요 조선사의 경영난,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파격적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 지원 종합대책을 준비중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경 '조선업 활력 제고 지원방안(가칭)'을 발표하고, 조선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책'과 '일자리 제고 방안' 등을 내놓는다. 

정부는 그동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책 등 조선업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수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조선업 침체가 장기화돼 지역경제 침체로 번지면서 이번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선업 지원책은 금융지원과 일감 마련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금융지원 중 제작금융(기자재업체 지원)과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이 포함되고 일부 애로가 있던 제도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각 산업별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선업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RG 지원도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조선업 추가 지원은 여기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선업 지원책 발표시점을 이번달 중순으로 못박으며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혁신으로 애로사항을 풀어주며 수요를 창출하는 활성화 대책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조선업 대책에서 금융지원을 핵심전략으로 들고 나오는 이유는 중소조선사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극에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조선사들의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이를 반영해 단기 금융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중소 조선사들은 '수주 절벽' 이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전히 줄도산 두려움에 떨고 있다. 특히 수주를 했더라도 RG를 제때 지원받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RG는 조선사가 수주한 배를 인도하지 못했을 경우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제도다. 일례로 중견조선사 STX조선해양의 경우 올해 상반기 그리스에서 선박 7척을 수주했다가 산업은행의 RG를 받지 못해 취소되는 사태를 맞았다. 

2017년 은행권에서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발급한 RG는 총 6조1400억원어치였다. 이 중 80%가 넘는 5조1162억원이 대형조선사에 몰린데 반해 중소·중견 조선사들에게 발급된 RG는 1조219억원에 불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이 중소 조선사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때 하지 못해 중소 조선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선업 추가 대책에는 특별보증, RG 발급 확대 지원 외에 대출 만기연장, 융자 등 추가적인 금융지원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4월과 5월 조선 및 자동차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 9곳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뒤 약 1조원 가량의 유동성 공급(대출만기 연장, 특별보증 등)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지원금에는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포함한 올해 추경예산 9836억원이 투입됐다.   

이 역시 금융지원이 핵심이었는데, 정부는 지난 8월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발표'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특별보증, 융자 등에 9212억원의 금융지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출 만기연장과 융자지원 등에 8000억 이상이 투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과 이번 조선업 추가지원 대책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중소 조선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단기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선업 추가대책에는 특별보증, RG 발급, 대출 만기연장, 융자 지원 등 기존 금융지원을 종합적으로 아루르는 방안 외에도 정부가 별도로 발굴한 신규 사업아이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선업 금융지원 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조선업종에 지원한 금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 중소조선사 관계자는 "이번 조선업을 타깃으로 한 포인트 대책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조선업 위기론이 또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며 "업계에서는 최대 수조원의 금융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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