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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부 이중잣대는 코미디…학부모 응원 덕에 버텨”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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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유총 이사장 선거가 모멘텀
“사립유치원 교육 자율성 보장 바라"
“교육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 지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가 겨눈 칼끝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오는 11일 이사장 선거를 앞 둔 한유총은 이날을 모멘텀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독 출마한 이덕선 비대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한유총은 정상 운영체제로 대오를 갖춘 뒤 '사립유치원 교육 자율성 보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전성하 한유총 법률대응위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전성하 한유총 비대위 법률대응위원은 7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2013년부터 누리과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몬테소리 등 사립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줄곧 사립유치원 측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내세웠다. 앞서 전 위원이 설명한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 받기 때문에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전 위원은 “유치원은 설립자 개인 사유 재산으로 만든 것이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개인 대출 등을 통해 채우기도 한다”며 “심지어 지난해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보수를 부탁했는데도 유치원에 오롯이 책임을 미뤘다”고 아쉬워했다.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교육자’와 ‘개인사업자’의 경계에 있다는 주장이다. 전 위원은 “유치원 건물은 담보도 불가능하다”며 “건물은 노후화되는데 국가가 정해주는 이자 정도라도 해서 먹고 살게끔 처리를 해달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또 “자기 집과 땅을 담보로 해 유치원 지은 사람들, 빚은 갚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폐원은 그 다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전성하 한유총 법률대응위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한유총이 지난 3일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 위원은 “도돌이표처럼 들리겠지만 우린 최소한의 권리만 바라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에는 직위가 없어 설립자는 월급이 없는데 법에는 설립자이기 때문에 아동폭행 등이 일어나면 처벌은 또 받는다. 이게 무슨 코미디냐”고 한숨을 쉬었다.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모집 중지와 폐원을 막는 등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부의 큰 그림엔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있다는 게 한유총의 주장이다.

사실 ‘사립유치원 법인화’는 교육부의 해묵은 숙제다. 지난 정권부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줄곧 추진해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최근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는 로드맵을 구상해 발표했다. 여기에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전 위원은 “국·공립유치원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면 유치원을 못 보내게 된다”며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폐원 못 시키게 하는 거다. 게다가 현 정부와 유은혜 장관의 치적이 될 수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일석이조 아니냐는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전성하 한유총 법률대응위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한유총은 오는 11일 이사장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단독 출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이 비대위원장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한 적정 여부와 광화문 시위 불법 동원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은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광화문 집회에 1만여 명이 모였겠냐”며 “단독 출마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한 달 이상 받을 동안 출마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불거진 책임은 이전 집행부에 있다”며 “당시에 아무도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5명이 거절한 뒤 이 비대위원장이 총대를 멨고 투표로 선출됐다”고 언급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선 “불법 동원은 전혀 없었다”며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1만명 정도 왔고 교사는 아이들을 봐야 해서 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강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은 그는 “다만, 지방에서 오는 인원은 버스 대절 때문에 파악 차 설문을 한 걸로 추측만 하고 있다”고 했다.

한유총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유치원 회계가 수기로 가계부처럼 관리 돼왔다”며 “국가에서 2013년부터 공시하면서 전자문건을 쓰게 했는데 원장들이 옛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유총에선 전문 인력을 고용해 원비와 교비가 목적에 맞게 확실히 운영되도록 교육도 했다”며 “시스템이 안착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현재는 다들 순리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비리사립유치원 사태’로 한유총 비대위가 꾸려진 뒤 거의 매일 아침 비대위원들은 회의를 한다. ‘비리’라는 오명 때문에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학부모들의 격려 때문이라는 게 한유총 설명이다.

“사립유치원 현장으로도 ‘우리 유치원은 절대 폐원 안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부분 격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한유총 사무실로도 교육의 다양성이 지속되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전화가 온다. 이런 말 들으면 보람이 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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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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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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