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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사법농단 수사 반년…사법부-朴청와대 ‘검은 거래’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06:20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48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폭로로 시작된 의혹
상고법원 대가로 전교조·강제징용 등 재판 개입
수사개시 6개월 만에 최초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6개월 남짓 달려온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헌정 사상 최초로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6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사법농단은 겉으로는 사법부 내 부적절한 행위 등이 만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재판 독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힘에 빌붙기 위한 사법부의 ‘셀프 독립성 포기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에 금이 간 ‘검은 거래’가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 시작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지난해 3월, 대법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부임한 이탄희 판사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축소를 시도했으나 이 판사가 이를 거부해 부당인사 조치가 내려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가운데)·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튿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법원행정처는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이 판사가 법원행정처 근무를 희망하지 않아 겸임해제 발령을 했고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를 원하지 않아 언급할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파문은 커졌고 대법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4월, 사법부가 일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관리해왔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조사위는 “학술대회 축소지시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판사들 동향 파악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추가조사를 거부하고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그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시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가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조사위는 올 1월22일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 작성한 문서 가운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추가조사위 발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5월25일 “판사들에 대한 사찰은 있었어도 인사불이익은 없었다”는 모순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특조단이 공개한 조사 대상 문건 92건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에 반대 의견을 내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여겼던 사건의 재판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상고법원’ 두고 삼권분립 버린 사법부…朴청와대와 적극 교감

특조단은 7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192개를 추가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심 사건만을 담당하는 법원인 ‘상고법원’ 설치를 대가로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 조선일보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판결에 적극 개입하거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핵심 인사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늦춰달라는 청와대 측 요구를 받고 이를 실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8월 검찰에 출석해 “2013년 12월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판결을 늦춰달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 ‘최종 지시자’ 양승태만 남았다

검찰은 정식 수사 개시 4개월여 만에 ‘윗선’과 연결고리로 지목됐던 임 전 차장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지난달 19일, 24일 연속으로 소환했다. 임 전 차장과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의 전범기업 측 법률대리인인 한모(68) 변호사를 직접 만나 소송에 관한 의견을 나눈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또 대법이 1년 8개월여 간 조사를 거치고도 부인했던 ‘법관 블랙리스트’ 자료를 무더기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검찰의 칼날은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박·고 전직 대법관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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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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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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