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IT 대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합의하려고 했으나 일부 북유럽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달 무산된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이 만장일치 합의 도출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세 초안을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와 독일 재무장관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되는 EU 재무장관급 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세 초안을 의제에 붙일 예정이다. FT가 입수한 초안에는 IT기업들의 광고 매출에 한해 3% 디지털세를 부과한다.
당초 EU가 추진한 세제안은 애플, 구글 등 약 180개의 다국적 IT 기업이 데이터 판매,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벌어드린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대한 3% 세금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이에 반대하자 합의가 무산됐다. 당시 독일도 미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지난 3월 유럽 집행위원회(EC)는 미국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버는 수익에 대한 세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낮은 세율의 국가, 특히 아일랜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를 우회하는 관행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고,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예상된 연간 세수 규모는 50억유로(약 6조3100억원)였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리들에 따르면 프랑스-독일 버전의 디지털세 초안은 광고 매출이 큰 구글과 페이스북을 정면 타격한다. 그러나 애플, 아마존, 에어비앤비, 스포티파이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 본문에는 광고 매출이 EU 디지털세의 "최소 공통 범위"가 될 것이라고 쓰였다.
외교관들은 광고 매출을 특정한 디지털세안이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보복을 당할 것이란 독일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북유럽 국가들의 우려도 다소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이 협력해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포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모든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다. 프랑스-독일의 디지털세 초안에는 "내년 3월 이전에는 어떠한 지체없이 합의되어야 한다"고 쓰였다. 디지털세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0년까지 이에 관한 글로벌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을 시, 2021년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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