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페이스북 국제사회 공동 규제 ‘눈앞’…9개국 청문회 이례적 개최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5:05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페이스북이 국제사회의 공동 규제에 직면했다. 

국제 위원회가 27일(현지시각) 개인정보관련 공동 특별 청문회를 열고 페이스북이 대중 신뢰를 잃었다고 강력 비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청문회는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논란과 관련해 런던에서 소집됐다.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사실에 대한 은폐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후 “우리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전세계 수십억명이 사용하는 온라인 콘텐츠 시스템을 개발한 주요 글로벌 기술 플랫폼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건부터 가짜뉴스에 이르기까지 각종 논란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특별한 규제를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이날 이례적으로 9개국 의회가 모인 공동 청문회가 열린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페이스북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허위정보 논란과 관련한 국제위원회의 공동 특별 청문회가 27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위원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불참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청문회에는 영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일랜드, 라트비아, 싱가포르, 프랑스, 벨기에 등 전 세계 9개국 의회가 참석했다. 위원회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리처드 앨런 페이스북 정책부문 부사장 겸 영국 상원이 출석했다. 

찰스 앵거스 캐나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자체 진상조사(self-police)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으며, 위원회가 규제를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앵거스 부위원장은 “최고의 규제 방법은 독과점금지 조치”라며 “가장 간단히 규제하려면 페이스북을 해체시키거나 유틸리티 정도로 취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경고했다.

통신 및 기후·환경 공동위원회 위원장인 힐데가르드 노턴 아일랜드 의원은 국제 위원회가 “전 세계에서 규제”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데미언 콜린스 영국 하원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 IP 주소가 핀트레스트(Pinterest) API를 이용해 하루 30억 데이터포인트에 이르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영국 의회가 소프트업체 식스포쓰리(Six4Three)로부터 압류한 페이스북 내부 기밀문건에 따르면 한 엔지니어가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미리 경고했다는 것이다. 문서에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페이스북 경영진이 공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 부사장은 페이스북이 “그간 몇가지 사건들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규제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CA 스캔들과 관련해 콜린스 위원장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