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정답인가" 주제로 정책토론회 열려
SI 및 게임업계 "근로시간 정산 단위 늘려야 현실적"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경제전문가 및 ICT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일률적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ICT 업계의 개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수개월 단위의 개발 프로젝트 수행이 필수적인 ICT 업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3일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를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직원 한 명의 1주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 예외적으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로써 직원 한명당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시행된 지 6개월째를 맞는 이 제도는 산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최근 받고 있다. 강제적인 노동 시간 규제로 인해 IT,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SI), 게임 등 ICT 산업 전반에 걸쳐 개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 역시 개별 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ICT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규제를 내놓은 현 정부의 경제상황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계해석이 잘못됐다. 선진국들의 근로시간이 적은 것은 높은 노동 유연성 하에서 고용률이 높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랴며 "파트타임 직원이 많은 해외국가들의 근로시간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높아 근로시간이 유독 길게 나오는 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업종 특성을 감안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근로시간 규정 준수를 위해 프로젝트 완성단계에서 기존 근로자를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경우 제조업처럼 정형화·표준화된 일을 나눠하는 개념이 아니라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인력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SI 개발사업의 경우 테스트 단계에 고객 요구사항 변경이 있으면 주당 100시간 가까이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대응하려면 현 1개월인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한다"고 토로했다.
안병도 게임산업협회 선임연구원 역시 "게임업계에선 신규게임 출시 전 관련 팀이 수개월을 집중적으로 일하는 근무형태는 개발사 입장에서 작품을 제대로 제때 완성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하는 해외 국가에서의 상황 대응을 위해 주 근로시간을 넘길 때도 있다"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단위 기간을 3개월이 아닌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 현장에서의 이같은 어려움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긍정적 효과도 많이 있지만, 출시 직전 개발 조직의 초과 근무나 글로벌 서비스의 24시간 대응을 위한 연장 근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란다. 업계의 요청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