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3일 국회 본청 앞 천막 당사 차려
민주당·한국당 압박‥."당리당략 대 민심의 싸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촉구하며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당사' 시위를 시작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미온적인 것을 들어 "기득권 대 개혁의 싸움"이라고 몰아세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평화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한다며 국회 본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2.03 yooksa@newspim.com |
다음은 정 대표의 '국민들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민주평화당은 오늘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한 국회 본청 앞 천막당사 투쟁을 시작합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단호한 정치행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제일의 목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민심그대로 의석을 나누는 것입니다. 30% 지지를 받은 정당은 30% 의석을, 10% 지지를 받은 정당은 10%의 의석을 갖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가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입니다.
총선 투표의 52%가 사표입니다.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자신이 찍은 사람을 국회로 보내지 못하고 ‘내 표 어디 갔소?’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50% 지지받은 정당이 의석의 9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1인 1표 평등한 투표의 원칙을 살려야 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죽은 내 표’를 살리는 제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약자가 너무 많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자신의 대표를 진출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당득표율에 상관없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정당이 의석을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약자들이 지지 받은 만큼 의회에 진출하여 유력한 정치 파트너로 제도권정치에서 일하게 해야 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약자와 소수자에게 힘을, 모든 주권자에게 정치적 기회를 여는 제도입니다.
우리의 정치 질서는 낡았습니다. 갈등과 대립 대신 타협과 합의의 정치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독점을 깨고 배제가 없어야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통해 협치를 제도화하고 합의제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합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뽑는 방식을 바꿔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30년 전 자유로운 직접선거를 쟁취하여 대한민국을 바꾸었듯이, 이제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다시 한 번 도약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거대 양당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기득권 대 개혁의 싸움입니다. 당리당략 대 민심의 싸움입니다. 당연히 개혁과 민심이 이길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꼼수는 민심과 시대정신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민심그대로만 보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있어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동의하는 야3당과 함께 그리고 시민사회와 공동행동하며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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