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평화당, 천막농성 돌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득권 대 개혁의 싸움"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1:22

민주평화당, 3일 국회 본청 앞 천막 당사 차려
민주당·한국당 압박‥."당리당략 대 민심의 싸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촉구하며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당사' 시위를 시작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미온적인 것을 들어 "기득권 대 개혁의 싸움"이라고 몰아세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평화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한다며 국회 본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2.03 yooksa@newspim.com

다음은 정 대표의 '국민들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민주평화당은 오늘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한 국회 본청 앞 천막당사 투쟁을 시작합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단호한 정치행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제일의 목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민심그대로 의석을 나누는 것입니다. 30% 지지를 받은 정당은 30% 의석을, 10% 지지를 받은 정당은 10%의 의석을 갖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가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입니다.

총선 투표의 52%가 사표입니다.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자신이 찍은 사람을 국회로 보내지 못하고 ‘내 표 어디 갔소?’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50% 지지받은 정당이 의석의 9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1인 1표 평등한 투표의 원칙을 살려야 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죽은 내 표’를 살리는 제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약자가 너무 많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자신의 대표를 진출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당득표율에 상관없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정당이 의석을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약자들이 지지 받은 만큼 의회에 진출하여 유력한 정치 파트너로 제도권정치에서 일하게 해야 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약자와 소수자에게 힘을, 모든 주권자에게 정치적 기회를 여는 제도입니다.

우리의 정치 질서는 낡았습니다. 갈등과 대립 대신 타협과 합의의 정치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독점을 깨고 배제가 없어야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통해 협치를 제도화하고 합의제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합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뽑는 방식을 바꿔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30년 전 자유로운 직접선거를 쟁취하여 대한민국을 바꾸었듯이, 이제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다시 한 번 도약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거대 양당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기득권 대 개혁의 싸움입니다. 당리당략 대 민심의 싸움입니다. 당연히 개혁과 민심이 이길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꼼수는 민심과 시대정신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민심그대로만 보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있어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동의하는 야3당과 함께 그리고 시민사회와 공동행동하며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