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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07:59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09:18

트럼프, 김정은 서울답방 메시지 "바라는 바 이뤄주겠다"
예산안 법정기한 넘긴 국회, 여야 막판 협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김 위원장이 방남할 경우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트럼프 대통령)"는 확답도 받아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김 위원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달 중 서울에 오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들이 들립니다. 12월 17일 김정일 전 위원장의 7주기를 앞두고 올지, 아니면 연말께 올지, 시기 조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미 정상들이 김 위원장이 판문점을 넘어올 만한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제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수요일께 귀국을 앞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인적쇄신 단행 여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불기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도 드러났습니다. 야권의 전방위적 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과연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수석을 바꿀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한국 돌아가면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 의견을 밝히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김정은 서울답방 메시지 "바라는 바 이뤄주겠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내가 이뤄주겠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 국빈방문을 위해 이동 중인 비행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들 “경제 분야 성과내야” 묻자, 문 대통령 “더 말씀 안해도” 말 끊어/ 중앙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아르헨티나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가 정상 고도에 진입하자마자 간담회를 시작했다. 한 기자가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경제 현안 등에 관해 물으려 하자, 문 대통령은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외교 문제에 있어 내년도 목표라면 조기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것, 거기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함께 발맞춰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외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오늘 뉴질랜드 총독과 환담…국빈방문 일정 돌입/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무명용사탑 헌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뉴질랜드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이후 팻시 레디 뉴질랜드 총독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레디 총독 부부와 환담·오찬 등의 일정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한-뉴질랜드 우호관계 증진에 힘쓰는 현지 동포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文 대통령 "한일관계, 과거사 때문에 협력관계 손상 안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불편한 대목이 있고, 이 점들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며 "그 문제가 완저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협력관계가 손상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北 김영남 만나 환담..."김정은 답방 조속히 이뤄지길"/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계기에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환담을 했다고 외교부가 2일 전했다. 강 장관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속히 이뤄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동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잘되도록 양측이 계속 힘을 합쳐 나가자"고 밝혔다.

자신이 감찰 맡은 산업부 관계자에 지인 업체 소개시켜준 靑특감반원/ 동아일보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가 드러난 검찰 출신의 A 수사관도 있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은 자신이 첩보를 생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확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폼페이오 "2차 美北정상회담, 1월1일 후 얼마 안지날 것"/ 조선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아침(this morning)엔 공유할 정보가 더 없다"고 했다.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미국은 1월 초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비핵화하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시진핑, 북한 관련 100% 나와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일 밤(현지시간)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시 주석과의 업무만찬과 관련, 기자들에게 이같이 언급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지율 어쩌나" 이해찬 취임 100일, 앞에 놓인 '3가지 숙제' /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8월 25일 당선된 이 대표는 ‘강한 리더십’을 외치며 100일간 당을 이끌었다. 당에선 이 대표에 대해 “똑똑하고 선명하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이 대표는 종종 “내가 총리를 해봐서 안다”는 말로 논란을 잠식시킨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동산 문제 등 민감한 이슈를 먼저 제기한 것도 이 대표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선 대체로 “당의 존재감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당 안팎의 의견이 분분한 이슈들이 많다.

文의장·5당 대표, 오늘 초월회 회동..선거제 개편 논의 /뉴스1
여야 5당 대표가 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갖는다.

평화, 국회에 천막당사 설치.."연동형 비례제 수용하라"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3일부터 국회에 천막당사를 설치한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도 열 예정이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최대의 과제는 선거제 개혁"이라고 짚고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되는 문제다. 민주당의 결단이 없다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강력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천막당사 설치 의미를 설명했다.

예산안 법정기한 넘긴 국회, 여야 막판 협상..관전 포인트는? /노컷뉴스
국회가 2019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여야간 쟁점 예산 항목을 둘러싼 대치가 이번주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3일 원내대표간 협상에 들어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 예산인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예산'을 두고 본회의 통과까지 막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 교육위 소위 넘어 연내 처리 바라본다 /머니투데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꾀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3법' 관철에 총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드디어 사립유치원 박용진 3법을 심사한다"며 "그간 두 번이나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지만 심사가 연기되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해왔다. 내일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소위, 수천개 예산 건당 5초도 안돼 결정" 날림 심사 불가피 /한국일보
지난 1일로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공공기관 세습고용 국정감사, 4조원 세수 결손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결국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예산 심사는 여야의 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소(小)소위’로 넘어갔다. 법적 근거도 없는 소수의 비공개 모임에서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의 밀실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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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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